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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Propheceer|<span style="color:GOLD;font-variant:small-caps">Pro</span><span style="color:SILVER;font-variant:small-caps">phe</span><span style="color:#CC9966;font-variant:small-caps">ceer</span>]] ([[사용자토론:Propheceer|토론]]) 2018년 10월 24일 (수) 21:36 (KST)
== 토론 태도에 대한 의견 ==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 박근혜, 2015년 6월 2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원문 이 발언의 의도는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야당 및 비박계 정치인들을 심판하라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박근혜 본인과 친박계 정치인들이 자초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2016년 4월 13일에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16년 만의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박근혜정부는 크나큰 위기에 봉착했다.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으면서 원내 제1당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었고, 중도 이념을 표방한 국민의당이 38석이나 얻으며 선전했다. 그 밖에 새누리당의 주요 표밭이었던 대구와 강남을 잃고, 민주당은 오랜 지지 기반인 호남을 잃는 등 지역주의에 균열이 일어났다.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총선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상황이 안 좋았다. 관련 문서 참고.
집권당이 참패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민심이 정권 심판론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후술된 박근혜정부의 부정적 평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박근혜정부는 집권 기간에 담뱃값 인상, 단통법, 도서정가제, 맥통법, 노동개혁을 비롯한 실책을 밀어붙였다. 초이노믹스라는 거창한 정책을 빌려 집값을 가계 부채로 유지하는 방안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대놓고 친재벌 및 규제 혁파, 정규직 및 노조 탄압 등을 선전했다. 가계 부채와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경제도 엄청 나빠졌다. 더구나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당사자 몰래 처리하고,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여 역사 왜곡을 일삼았으며, 세월호 참사와 전염병 메르스 유행 등 국민 안전의 위기에서도 정부의 안위만 걱정하는 형태의 정책만 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 수준의 언행만 일삼았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오로지 일 안 하는 국회와 발목 잡는 민주당만을 탓하며 국민들에게 심판해주기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고, 야권 분열이라는 호재 및 신뢰도가 높기 힘든 지역 위주의 여론조사를 과신한 박근혜정부와 친박은 공천관리위원장 등의 요직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맘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조리 쳐내고 당선되기 쉬운 곳에 함량 미달의 친박인사들을 마구 공천하는 행태가 선거 내내 반복되었고, 이것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온갖 내분이 일어났다. 옥새런, 비박계의 공천 불복, 진박 마케팅, 막말파동 등 여당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마저 눈 꼴사납게 만드는 추태가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되었고, 민심 이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새누리당이 선택한 타개책은 국민들에게 한번만 뽑아 달라고 반다송을 부르는 구걸 전략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은 하나같이 박근혜정부를 심판할 것을 주문했고, 국민들은 그에 동의했다.
똑같이 공천파동이나 논란거리 등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문재인의 개입 및 비대위 사퇴 후 재조직, 유세단 등의 활동으로 그 상처를 모조리 봉합해가며,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절박함을 보여줬고, 국민의당은 안철수의 이미지 덕에 호남에서 있었던 함량 미달의 공천 파동이 거의 보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번과 2번에겐 기회가 많았다."는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다. 결국 공천 논란과 구태 정치의 논란 이미지는 모조리 새누리당에게로 몰려간 것이다. 그 결과 수도권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으며, PK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의석과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했다. 심지어는 보수의 새크로생티티(성역)인 TK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당 계열[2]에게 2석을 허용했다. 그 덕에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이었던 호남권에 걸린 의석을 국민의당에 상당수 내주고도 1석 차이로 새누리당을 제쳤다. 중위 투표자 이론에 따라 중도층, 중도 보수층을 빼앗은 야당이 승리했으며 이번 결과로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이던 모든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동이 걸린 것은 정책이 아니라 박근혜정부 그 자체가 되었다.
총선 2년 후, 국정원 특수 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갔고 이동의 일부가 여론조사하는데 쓰여진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새누리당으로 전해지고 친박 공천하는데 자료로 쓰여졌다. 이는 당시 청와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었다. 탄핵 이후 결국 이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11월 2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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