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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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분권==
일반적으로 연방주의의 선행조건으로 복수개의 [[주권]]이 제시되어야 할때 이러한 복수개의 주권이 최상위와 차상위의 다층구조 속에서 통합과 분권을 이루며 이는 역사상 '권력의 집중'으로인한 폐단을 효과적으로 완화할수있는 장치로서 연방주의가 현존하는 이유로 언급되기도 한다.
==유형==
*협력적 연방주의 - 연방과 주 사이의 독자성보다는 정책 연계와 협력을 특성으로 하는 연방제를 이른다. 독일과 같은 연방제를 이르는 말로, 미국과 달리 연방은 입법 영역에서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고, 주(州)는 법을 실행하는 행정 권한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연방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독자적인 행정부를 구축하게 되고, 주 정부 역시 정책 결정의 결과에 책임성을 공유하게 된다.
*비대칭적 연방주의 -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입법 기능과 행정 기능 영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각각 결합되어 있는 모형.
*대립적 연방주의 - 미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주(州)와 연방의 독자성이 강하고 연방과 주의 업무 영역이 비교적 뚜렷이 구분되는 연방주의.
*국가 내적 연방주의 - 미국, 캐나다와 같이 연방과 주의 권한이 정책 영역에 따라 분할되는 국가 간 연방주의와 달리, 권한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형태의 연방주의로 독일이 대표적이며 독일의 연방 국가는 입법 영역에서 고유한 권한을 갖는 반면, 주는 법을 실행하는 행정 권한을 갖는다.
==신 연방주의==
미국에서 연방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주(州)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늘리는 정책으로 1969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전임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건설 계획과의 차별화를 위해 제창한 정책이다.
==함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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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통합과 분권의 연방주의 거버넌스-이옥연,출판사 오름,2008)
*(우리말샘) - 협력적 연방주의,비대칭적 연방주의,대립적 연방주의,국가 내적 연방주의
{{전거 통제}}
{{토막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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