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두 판 사이의 차이

소련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중범죄자에 대해 재판 과정없이 총살형을 시행하는 국가였으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한 나라 중 하나였다. 또한 사회보장정책이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소련 사회에서 자연인이 범죄인으로 되는 일은 드물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소련 사회는 범죄율이 매우 낮고, 치안이 강한 사회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1987년]]부터 [[고르바초프]]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통제력에 상당한 손실이 왔고, 그 결과 치안력이 약해져 범죄 문제에 시시각각 노출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소련 말기에 일어난 범죄율 급증의 이유로 고르바초프의 개혁주의 정책으로 인한 범죄 통제력 약화와, 시장 경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빈부격차, 사회 불안정을 든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111500209223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90-11-15&officeId=00020&pageNo=23&printNo=21300&publishType=00020 소련 치안 문제]</ref> [[1989년]]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목적대'(스페츠나츠)를 설립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1990년]]에 이르러서 소련 내의 범죄는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위를 벗어났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92800289104006&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89-09-28&officeId=00028&pageNo=4&printNo=424&publishType=00010</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