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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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위 조문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개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ref name="橋本総理">[http://www.kantei.go.jp/jp/hasimotosouri/speech/1996/0819.html アジア女性基金事業実施に際しての総理の手紙] 首相官邸</ref><ref>https://www.lawtime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serial=1965&m=pnnynl {{웨이백|url=https://www.lawtime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serial=1965&m=pnnynl |date=20141129021052 }} 한일 기본 조약 제 2조의 해석-한일 합방 100년을 맞아</ref>
 
=== 문화재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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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본문|6·3 한일협정 반대운동}}
1964년 1월 한일기본조약의 추진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의 각계에서는 협정에 반대하는 주장이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1964년 3월 박정희 정권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한일기본조약을 마무리 짓는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반발한 야당은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 유세에 들어갔고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반대 운동은 6월 3일 절정을 이루어 전국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4개 사단 병력을 시내에 투입하여 3개월가량 계속되던 시위를 진압하였다. 비상 계엄은 7월 29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동안 야간 통행 및 일체의 시위가 금지되었다. 계엄을 통해 반대 여론을 진압한 박정희 정권은 이후 회담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당시 회담 진행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김종필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에서 사임하였다.<ref>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www.kdemocracy.or.kr/Minju/Minju2_History/Minju3_MainEvent5.asp 한일회담 반대운동] {{웨이백|url=http://www.kdemocracy.or.kr/Minju/Minju2_History/Minju3_MainEvent5.asp |date=20111121091422 }}</ref>
 
한일협정 반대운동에는 각지의 학생뿐만 아니라 [[함석헌]], [[장준하]]와 같은 지식인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장준하가 운영하던 《[[사상계]]》는 한일협정 반대와 군사독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논조를 유지하였다.<ref>이치석, 씨알 함석헌 평전, 시대의 창, 2005, {{ISBN|89-5940-013-0}}, 495-496쪽</ref> 7월에는 평소 정치에 대해 거리를 두었던 한국시인협회 등 다수의 문인들도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ref>정규웅, 글동네에서 생긴 일, 문학세계사, 1992, 192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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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회담 관련 공개 문서 발췌내용 (연합뉴스)
** {{언어링크|ja}} [http://s01.megalodon.jp/2008-1123-1205-22/www.chosunonline.com/article/20050121000009 「日帝被害者数103万人は適当に算出」] 朝鮮日報 2005/01/21 閲覧
** {{언어링크|ko}} [https://web.archive.org/web/20150923224259/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5012170409 '103만명' 숫자, 자료없어 주먹구구식 산출] 2005년 1월 21일 조선일보
* [https://web.archive.org/web/20041015081851/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885196&section_id=100&menu_id=100 정부 공개 한일회담문서 발췌 1]
* [https://web.archive.org/web/20041015081851/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885189&section_id=100&menu_id=100 정부 공개 한일회담문서 발췌 2]
* [https://web.archive.org/web/20041015081851/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885195&section_id=100&menu_id=100 정부 공개 한일회담문서 발췌 3]
*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205415 「한일기본조약」, 《브리태니커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