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점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대한민국의 경우도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열린 총선거에서 모두 분점정부가 출범하였고, 미국에서도 선거 때면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 위에서 언급되었듯 때로는 타협정치를 구현할 수도 있지만, 야당이 1당(특히 과반의석)일 경우 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종종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단행했다. [[노태우]] 정부는 [[3당 합당]]을 하여 4당 체제를 붕괴시키고,<ref>{{웹 인용|url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0/1830364_6082.html|제목 = 민정, 민주, 공화당 합당 통한 신당 창당 공시[김성수]|저자 = MBC뉴스데스크|날짜 = 1990년 1월 22일|확인날짜 = 2013년 4월 15일|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131202221357/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0/1830364_6082.html|보존날짜 = 2013년 12월 2일|깨진링크 = 예}}</ref> [[김영삼]] 정부는 야당/무소속 의원을 영입하여 원내과반의석을 확보했다. 심지어 [[김대중]] 정부 역시 야당의원 빼가기, 의원 꿔주기 등으로 분점정부를 무너뜨렸다. 이러한 개편으로 야당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일은 거의 없어졌지만, 날치기 통과와 같은 반민주적인 행위들이 종종 일어났다(노동법 날치기 사건도 같은 예이다<ref>{{웹 인용 |url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6/1973675_6172.html|제목 = 신한국당,노동법 개정안과 안기부법 개정안 기습처리[김상수]|저자 = MBC뉴스데스크|날짜 = 1996년 12월 26일|확인날짜 = 2013년 8월 18일}}</ref>). 그러나 이어 치러지는 총선에서 분점정부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분점정부로 인한 정치적 교착이 심각했다고 평가받는데,<ref>{{서적 인용|저자1=진영재 외 |제목=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날짜=2014 |출판사=나남 |쪽=201-205 |판=2}}</ref> 인위적 정계개편으로 단점정부 상황을 만든 전임자들과 달리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 (대한민국, 2000년)|민주당]]은 [[열린우리당]]으로 분열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측근비리특검법안이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행정권이 입법권에 압도되기도 했으며,<ref>{{뉴스 인용|저자1=신병식 |제목=노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결 |url=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511606 |날짜=2003-12-05 |확인날짜=2019-05-04 |뉴스=[[SBS]]}}</ref>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이 극단에 이르면서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기도 하였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