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립: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7번째 줄:
권력분립의 옹호자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권력분립의 반대자는 권력이 분립되어도 행정권의 거대화로 인한 입법권의 축소로 행정적 [[독재]]가 촉진된다고 생각한다.
== 세계인권선언 ==
[[세계인권선언]]과 그 실천규약인 [[사회권 규약]], [[자유권 규약]]에, 사법부 독립의 조문이 명시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그냥 선언일 뿐 법률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실천규약은 남북한을 포함,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로 시행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0조<br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