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참여가 자율에 맡겨졌다고 통상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파네스의 『아카르나이 사람들』에는 노예들이 빨간색 밧줄로 시민들을 아고라에서 민회장소(프뉙스)로 몰아가는 장면이 나온다. 옷에 빨간 얼룩이 묻은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매겨졌다고 한다. 물론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을 액면 그대로 역사적 서술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리스토파네스의 창작일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의무투표제를 주장하는 일반적인 근거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정부가 투표한 유권자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무투표제는 정치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사회 집단을 정부가 무시하지 못하게끔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의무투표제에서 정치 지도자는 투표율이 낮은 非의무투표제의 경우보다 정치적 정당성을 더욱 주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