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은 [[3.1 운동]]을 통해 독립을 선언하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며 시작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거주자들의 자유로운 선거([[5.10 총선거]])를 통하여 [[1948년]] [[8월 15일]]에 공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대다수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탄생한 한반도 유일한 정부로서 합법 정부로 승인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한 한반도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도 있다.<ref>[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59022 "한국은 국제법상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아니다" - 오마이뉴스 모바일<!-- Bot generated title -->]</ref> [[1991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다. 한편 국제법 상의 관례와 통설<ref>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1990), p.97.</ref>,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UN]]에 가입하였다 하여 가맹국들 상호 간에도 당연히 그 국가성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ref>92헌바6, 1997.1.16</ref>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ref>2016헌바361</ref>

[[2007년]] 치러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제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7대 강국, 4만달러 시대, 7% 성장('747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집권 초인 2008년 미국발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2008년 촛불집회|광우병소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동시에 겪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여러 정책을 시도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건설경기를 살렸고 홍수 피해를 줄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세금 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정적 평가가 각각 존재한다. 2010년에는 [[G20]]정상회의 개최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외교적 성과를 이뤘고, 금융위기 극복, 국가신용등급 향상, 원전 수주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미디어법 개정]]으로 언론장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수정안]]과 같이 여러 정책들의 추진에 대한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부자 감세 의혹이 제기되었고,<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218172720&Section= '이라크통' 한병도 의원 "당선인 신분 망각했다"</ref> 야심차게 추진한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세금 낭비와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ref>{{뉴스 인용 |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1971004 |제목=이라크 "韓-쿠르드 유전개발 MOU 승인 안해"(종합) |저자=강훈상 특파원. 김종수 기자|날짜=2008-02-22| 확인날짜=}}</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