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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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수색과정에서 [[3월 30일]]에는 UDT 대원인 [[한주호]] 해군[[준위]]가 작업 중 실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순직하였다. 김현진 상사, 김정호 상사는 실신해 치료를 받았다. [[4월 2일]]에는 저인망어선 금양98호가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복귀하던 중 서해 대청도 서쪽 55km 해상에서 침몰해 탑승 선원 9명 중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ref>{{뉴스 인용 |저자 = 최정인 기자|제목 = 금양98호 수색작업 본격화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227321|출판사 = 연합뉴스|날짜 = 2010-04-16|확인날짜 = 2010-04-16|인용 =}}</ref>
 
사고 원인은 초기에는 어뢰설, 기뢰설, 내부폭발설, 피로파괴설, 좌초설 등 다양했으나 <ref>{{뉴스 인용 |저자 = 이세영 기자|제목 = 천안함 침몰 의혹 4대 쟁점|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193970|출판사 = [[연합뉴스]]|날짜 = 2010-03-28|확인날짜 = 2010-03-28|인용 =}}</ref> 조사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뇌격으로 좁혀졌다. 당초 정부와 민군 합동조사단은 뇌격설과 좌초설의 가능성을 조사했었다.<ref>{{뉴스 인용|제목 = 천안함 침몰, 0.000000000146그램 화약성분으로 논란|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52&aid=0001942823|출판사 = 참세상|저자 = 홍석만 기자|쪽 = |날짜 = 2010-05-07|확인날짜 = 2010-05-08}}</ref><ref>{{뉴스 인용|제목 = 합조단, 천안함 검출 화약 성분 '어뢰' 결론|url =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619389_5782.html|출판사 = 문화방송|저자 = 백선영 기자|쪽 = |날짜 = 2010-05-09|확인날짜 = 2010-05-09}}{{깨진 링크|url=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619389_5782.html }}</ref>
<ref>{{뉴스 인용|제목 = 합조단 “천안함 화약은 西方어뢰 성분”|url=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00508000080&subctg1=&subctg|출판사 = 세계일보 |저자 =박병진 기자|쪽 = |날짜 = 2010-05-09|확인날짜 = 2010-05-09}}</ref><ref>{{뉴스 인용|제목 = "천안함 침몰 어뢰, 우방국 성분"|url = 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3|출판사 = 시사서울|저자 = 최봉석 기자|쪽 = |날짜 = 2010-05-08|확인날짜 = 2010-05-08|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111118142730/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3|보존날짜 = 2011-11-18|깨진링크 = 예}}</ref><ref>{{뉴스 인용|url=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00520004493&subctg1=&subctg2=|제목=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문 전문|출판사=세계일보|날짜=2010-05-21}}</ref>
<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286088|제목=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문 전문|출판사=연합뉴스|저자=노재현 기자|날짜=2010-05-2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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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OKS Cheonan salvage and recovery site, toward island.jpg|섬네일|250px|인양 현장 모습]]
[[파일:US Navy 100913-N-4366B-501 Rear Adm. Hyun Sung Um, commander of Republic of Korea (ROK) Navy 2nd Fleet, and Rear Adm. Seung Joon Lee, deputy comman.jpg|오른쪽|섬네일|250px|평택 제2함대 사령부로 옮겨진 천안함, 2010년 9월 13일 한미 해군 장성들이 인양된 천안함을 둘러보고 있다.]]
* [[2010년]] [[3월 26일]] 21시 12분: 천안함 승조원이 해안 통신병에게 부상사실 통보(러시아보고서), 국방부는 사적통화로 해명 <ref name="한겨레러시아">[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432288.html 정부 ‘러시아 천안함 보고서’ 반박과 엇갈린 주장] 한겨레, 2010.07.27</ref>
* [[2010년]] [[3월 26일]] 21시 15분: 해경이 "(배에) 물이 샌다"는 통보를 받음, 이후 천안함은 경비기동의 3.5배 속도(18노트)로 이동<ref>[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357986 9시15분 천안함에선 대체 무슨 일이] 오마이뉴스, 2010.04.04</ref>
* [[2010년]] [[3월 26일]] 21시 15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가 해군작전사령부에 최초 상황보고, 2함대사령관과 해작사 작전처장의 통화<ref name="MBC상황일지">[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600562_5780.html 軍 상황관련 일지, 밤 9시 15분에 상황 발생]{{깨진 링크|url=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600562_5780.html }} MBC, 2010.04.03</ref><ref name="통일뉴스문건">[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54 21:15분경 천안함이 침수되어 조치 중] 통일뉴스, 2010년 07월 01일</ref><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11/2010061101809.html, 천안함 사건시간 15분 'ㄴ' 그려 45분으로 조작]{{깨진 링크|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11/2010061101809.html, }} 조선일보, 2010.06.11</ref> 최고보고는 침수로 인한 좌초추정,사건당일은 어뢰보고없음<ref name="통일뉴스문건" /><ref name="미디어오늘 좌초">[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34 해작사 작전처장 "천안함 '9시15분 좌초'라 보고했다"] 미디어오늘, 2011-09-20</ref>
* [[2010년]] [[3월 26일]] 21시 16분: 백령도에 있는 방공33진지에서는 폭음을 감지 <ref name="MBC상황일지" /><ref name="통일뉴스문건" />
* [[2010년]] [[3월 26일]] 21시 16분: 천안함 승조원이 부친과 통화를 하던 중 지금 비상이라며 전화를 끊음 <ref name="MBC상황일지" /><ref name="통일뉴스문건" />
* [[2010년]] [[3월 26일]] 21시 17분: 천안함 내부 폐쇄회로카메라(CCTV) 영상중지(러시아보고서), 국방부는 날짜오류로 해명 <ref name="한겨레러시아"/>
*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 대한민국 해군 제 2 함대 소속 포항급 1, 200톤 급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발생 시간)
* [[2010년]] [[3월 26일]] 21시 28분: 2함대사, 천안함 침몰 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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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 31일]]: 기상 악화로, 구조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구조팀은 선내진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제목 = <nowiki>[천안함]</nowiki>침몰 6일째, 기상악화로 구조작업 ‘난항’|url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331_0004779767|저자=차성민 기자|출판사 = 뉴시스|날짜 = 2010-03-31|확인날짜 = 2010-03-31}}</ref>
* [[2010년]] [[4월 2일]] 22시 30분: 수색작업을 나서던 저인망어선 금양 98호가 조난신호를 보내고 실종됐다.<ref>{{뉴스 인용 |제목 = <천안함><1보>대청도 근해서 수색 지원 어선 연락 두절|url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402_0004805069&cID=10201&pID=10200|저자=이종열 기자|출판사 = 뉴시스|날짜 = 2010-04-02|확인날짜 = 2010-04-02}}</ref>
* [[2010년]] [[4월 3일]] 18시 10분: 남기훈 원사의 시신 식당 안에서 발견 <ref>{{뉴스 인용 | 저자 = 김인유 기자|제목 = <남 상사 시신 첫 발견 SSU 요원 문답>(종합)|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205252|저자=김인유 기자|출판사 = 연합뉴스|날짜 = 2010-04-03|확인날짜 = 2010-04-03}}</ref>
* [[2010년]] [[4월 7일]] 16시경: 함미 절단면에서 김태석 상사의 시신 발견.<ref>{{뉴스 인용 |제목 = 천안함 [[김태석]] 상사 시신수습(2보)
|url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467439&cid=466441&iid=206562&oid=001&aid=0003211993&ptype=011|출판사 =연합뉴스|저자=김귀근, 이상헌 기자|날짜 = 2010-04-07|확인날짜 = 2010-04-07|인용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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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 '''폭발, 침몰 위치'''
| TOD 초소를 기준으로 방위각을 계산하여 천안함의 침몰위치를 밝힌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품은 언론단체들은 이를 다시 조사한 결과 천안함의 실제 침몰 위치가 북서쪽으로 400m 떨어진 곳임이 드러났다. 이들은 "TOD 초소(북위 37도 57분 11초. 동경 124도 37분 35초)를 꼭지점으로 두고 함미 침몰 해점, TOD초소, 폭발 원점을 연결했을 때 사이각이 2.8도에 불과하지만 TOD 동영상 방위각 편차를 대입하면 6~8도 정도가 벌어져야 한다"며 "따라서 폭발 원점은 함미와 함수가 분리되기 이전의 해역 북서쪽으로 최소한 400미터 정도 이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합조단이 폭발 원점 근처 30~40m 지점에서 어뢰 잔해물을 수거한 점을 들며 "이제 어뢰 잔해가 그것도 2개의 잔해가 폭발 원점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거된 기적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f>[http://www.vop.co.kr/A00000307503.html "천안함 폭발 위치, 북서쪽으로 4백미터 옮겨야"] 민중의 소리 2010년 7월 20일</ref> 이후 KBS 《추적60분》의 취재 결과 당시 TOD 영상을 촬영한 장비에 7.7도의 오차가 있었음이 드러났고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해류를 거슬러 올라간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남동쪽으로 시속 3.5km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으며, 국방부의 말대로라면 함미가 그 위치에서 30초간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침몰 위치가 달라진다면 폭발 원점이나, 수심, 버블효과등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결과 전반에 큰 오류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KNTDS 장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10일반에 북서쪽으로 2.2km 침몰 위치를 수정한 것도 의문으로 제기됐다.<ref>《추적60분》 2010년 11월 17일 방송</ref>
| 국방부는 "폭발원점지역 해저에서 어뢰추진동력장치는 물론 천안함의 여러 가지 잔해물이 수거된 것은 KNTDS상의 좌표가 폭발지점(37-55-45N, 124-36-02E)임이 명확함을 입증하고 있다."며 KNTDS에 근거한 사고 지점이 정확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f>[http://www.cheonan46.go.kr/search/124-36-02E]{{깨진 링크|url=http://www.cheonan46.go.kr/search/124-36-02E }}</ref>“어뢰부품이 수거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천안함의 pc 등이 수거됐다. pc가 부력이 없어 파손되면서 폭발원점에 그대로 가라앉은 것”이라고 폭발원점에 대한 논란도 일축했다. <ref>[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40338 천안함 폭침 1년 "아직도 못믿겠다니]데일리안 2011-03-0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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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 '''어뢰의 부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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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양된 함수의 유리창이 깨지지도 않고 흠집도 거의 없어 어뢰 또는 기뢰에 의한 폭발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f>{{뉴스 인용|제목 = 어뢰 폭발'이라더니, 함교 유리는 멀쩡|url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756|출판사 = 미디어오늘|저자 = 류정민 기자|쪽 = |날짜 = 2010-04-23|확인날짜 = 2010-04-23}}</ref>
* 일반적인 뇌격시 발견되는 물고기 떼죽음, 화약냄새, 열기가 감지되지 않았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151819255&code=910302 물고기 떼죽음·화약냄새·TOD 열기감지 “없었다”] 경향신문</ref>
* 현장에서 RDX,<ref name=autogenerated10>[http://news.donga.com/3/all/20100507/28159511/1 천안함 침몰 진실의 순간] 동아일보 2010-05-07</ref> HMX,<ref name=autogenerated15>[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00514000042|천안함서 추가 발견 HMX는]</ref> TNT <ref name=autogenerated8>[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131826385|“천안함 ‘결정적 증거’ 확보 못했다”]{{깨진 링크|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131826385%7C%E2%80%9C%EC%B2%9C%EC%95%88%ED%95%A8 }}</ref> 등 다양한 화약 성분이 발견되었지만, 그 용량이 0.000000000146그램에 불과한 미량이어서 직접적인 원인규명은 되지 않는다.<ref name=autogenerated8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52&aid=0001942823 천안함 침몰, 0.000000000146그램 화약성분으로 논란] 참세상 2010년 5월 7일</ref>
 
===== 비슷한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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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절단면 비공개''': 국방부는 유언비어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선체 인양시 함수와 함미의 절단면을 그물로 은폐하고, 언론의 300야드 이내 접근을 차단한 채 작업을 진행했다.<ref>[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10041411244592167 軍 "천안함 함미 절단면 제한적 공개"(종합)] 매일경제 2010-04-14</ref> 그러나 국방부는 5월 20일 절단면을 공개했고 31일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며 사진 촬영도 허가했다.
* '''보안 서약서 요구''': 인양 작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요구했다.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한 백령도 주민들에 대해 기무사와 경찰이 추궁했다.<ref>[http://news.mk.co.kr/v2/view.php?year=2010&no=168005&sID=301 백령도 주민 입단속 ?] 매일경제</ref>
* '''보고서 미공개''': 국방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비공개로 하였다. 국방부는 250여쪽의 보고서를 500여부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사실상 공개할 방침을 정했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보고서의 내용을 재편집해 백서를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9·11테러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며 "군사적으로 예민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f>[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707215517380&p=hankooki&RIGHT_COMM=R7 "천안함 보고서 미공개" 軍 또 비밀주의] 한국일보 2010년 7월 7일</ref>
* '''가스터빈실 인양''': 국방부는 가스터빈실이 침몰 해역에 그대로 있었는데도 이를 찾지 못하고 뒤늦게 인양하였다. 해난 구조 및 인양 전문가인 이종훈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가스터빈실은 함수, 함미가 부러진 자리에서 초기서부터 거기에 있었다. 군도 거기에 있었음을 처음부터 알고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왜 이제서야 인양됐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밝혔다.<ref>[http://news.nate.com/view/20100520n04572 인양전문가 “가스터빈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노컷뉴스 2010년 5월 20일</ref>
* '''침몰 지역 해저에서 발견된 선박''': 국방부는 천안함이 침몰한 사고 해역에서 해저에 침몰해있는 선박이 존재함을 알고있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천안함 사고와 침몰 선박은 관계가 없고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안 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그동안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 규명을 해오던 중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보 은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087 천안함 비밀, 서서히 풀리는 의문의 실타래] 미디어오늘 2010년 8월 6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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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분석
* 산케이 신문 등 일본의 주요일간지들은 1월18일 종합기계공장’에서 2년 전에 제조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일제히 보도.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4&aid=0002183634 "천안함 격침시 사용한 어뢰 제조 북 공장 파악"...산케이 신문] YTN</ref>
* 신문은,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서 평안남도 개천시에 있는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은 이 어뢰를 남미국가에 수출하려는 계획도 세웠던 것 이라고 전했음. .<ref>[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80673 美 ″천안함 침몰 어뢰, 2년 전 北 개천서 제조″] 아시아투데이</ref>
* 천안함 폭침에 사용된 어뢰는 북한이 지난 1960년대에 구 소련에서 제조법을 알게 됐고 그 후에 평안남도와 함경북도 등 최소 6곳 이상의 공장에서 어뢰를 만들어 왔다고도 밝혔으며 신문은 북한이 천안함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침몰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형태의 어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북한 외에는 있을 수 없다 며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 내용을 타전했다.<ref>[http://www.ytn.co.kr/_ln/0104_201007220910358427 "북한, 천안함 어뢰 개천시에서 제조"] YTN</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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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국방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대한민국의 군형법 22조에는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강복하거나 부대, 진영, 요새,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한 때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조항과,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35조 1항의 조항을 들어 비판이 제기되었다.<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40 천안함 조사 결과, 왜 '달리 설명할 수' 없었을까?] 미디어스 2010년 5월 20일 김완 기자</ref>
 
이러한 논란 끝에 이번 사건에서 군의 대응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은 허위보고, 음주근무 등 초기 대응에서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 합참의장 등 장성급 장교들을 포함해 총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으며<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43532 감사원, 천안함 軍 지휘부 25명 징계 통보] mbc 2010년 6월 10일</ref> 이중 12명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합참의장은 만취상태에서 통제실을 이탈했으며, 비상경계태세 발령을 부하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시한것처럼 꾸몄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183916 합참의장, 천안함 당시 '만취'…통제실 이탈까지] sbs 2010년 6월 11일</ref> 세떼 보고서와 발생시간도 역시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43647 "천안함 지휘관 12명 형사책임 소지"] mbc 2010년 6월 11일</ref> 하지만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감사원의 대규모 징계 요청과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반대했으며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144092 여야, 軍 '기강 해이' 질타] mbc 2010년 6월 16일</ref> 국방부는 합참의장이 자리를 비우고 문서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43912 국방부, 천안함 감사결과 공개 반발] mbc 2010년 6월 14일</ref> 국방부와 감사원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렇게 대규모 징계가 결정되면서 국방부의 대대적 인사가 뒤따르게 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143591 軍 지휘부 대대적 문책성 인사폭풍 예고] mbc 2010년 6월 11일</ref>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4명을 입건하는데만 그쳤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최원일 함장이 입건 명단에 포함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316447 천안함 책임자 처벌 흐지부지] YTN 2010년 9월 20일</ref> 결국 11월에 발표된 최종 징계안에서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ref>[http://news.nate.com/view/20101103n14054 국방부의 책임자 사법처리 ‘용두사미] 내일신문 2010년 11월 3일</ref>
 
=== 법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