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 생애 ==

 

 

1983년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5년 여배우가 '교도소 경비대원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8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사법부 과거사 문제 논의에 힘을 쏟았고,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법원 대표로 참석해 헌재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학력 ==

* ~ 1978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 1988년 :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 데드먼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 기타 ==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다.<ref name="news.donga.com"/>

== 주요 판결 ==

* 서울형사지방법원 9단독 판사로 재직하던 1991년 6월 25일에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에게 도피자금 1400여만원을 제공하여 구속된 푸른치과 의사 전동균에게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으로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하면서 같은 혐의의 가리봉치과의원 의사에게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1년 6월 26일자</ref> 7월 2일에 [[평화방송]] 사태로 구속된 노광선 전 보도국 사회부 기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1년, 서명석 전 편성제작국 프로듀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1년 7월 3일자</ref> 9월 3일에 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영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제작, 상영하여 [[영화법]] 위반으로 구속된 청년영화제작소 대표 [[이상인]](26세)에게 "영화 상영으로 경찰과 학생의 충돌이 발생했다"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ref>한겨레 1991년 9월 4일자</ref> 10월 1일에 [[평화방송]] 파업사태에서 [[업무방해죄]]로 구속되었으나 건강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전 보도국 편집제작부 기자 강기석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1년 10월 2일자</ref> 10월 15일에 술에 취해 타인의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에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 절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하여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1년 10월 16일자</ref> 12월 4일에 1989년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인 이내창 의문사 사건 보도를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불구속기소된 [[한겨레신문]] 이공순 기자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이내창을 살해한 [[안기부]]를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자 [[중앙대학교]] 학생 등 29명을 감치 재판에 회부하여 9명에게 감치명령 20~10일을 각각 선고하고 20명은 훈방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120500289101006&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1-12-05&officeId=00028&pageNo=1&printNo=1099&publishType=00010 한겨레 1991년 12월 5일자]</ref> 1992년 2월 11일에 "임대차 계약이 위조됐다"며 무고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에게 "혐의를 입증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21200289101001&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2-02-12&officeId=00028&pageNo=1&printNo=1155&publishType=00010 한겨레 1992년 2월 12일자]</ref> 재판이 선고된 날 오후에 당초 "감정상 문제점이 있는 만큼 계약서 등의 서명이 피고인의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부분을 "필적의 동일 여부를 넘어 타인에 의해 위조됐는지에 관한 진술 또는 감정서의 기재가 없어 필적의 결과만 가지고 피고인이 증거서류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논란이 있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21300329123003&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2-02-13&officeId=00032&pageNo=23&printNo=14315&publishType=00010 경향신문 1992년 2월 13일자</ref> 5월 20일에 강아지 1마리를 훔쳐 구속된 피고인에게 "다른 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3개월만에 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징역10월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2년 5월 21일자</ref> 6월 30일에 [[필로폰]]을 밀매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고 했다.<ref>한겨레 1992년 7월 1일자</ref> 7월 22일에 <동교동 24시>의 저자 함윤식에 대해 미국 뉴욕에서 동포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기관지 <코리아스트리트저널>에 "함윤식이 권력층의 비호를 받고 있으며 <동교동24시>도 누군가가 대필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던 [[김대중]]의 전 비서 이동수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2년 7월 23일자</ref> 7월 28일에 [[청담동]] 빌딩 지하에 무허가 유흥업소 <뿌르보>를 개설하고 심야 영업을 해서 구속된 [[이창훈 (1955년)|이창훈]]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2년 7월 29일자</ref>

*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민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10월 14일에 "검찰과 경찰에 의해 초등학생인 친구를 살해하였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살해했다는 자백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기각 결정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111400289119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11-14&officeId=00028&pageNo=19&printNo=2066&publishType=00010 한겨레 1994년 11월 14일자]</ref>

 

== 각주 ==

|후임자 = [[유남석 (법조인)|유남석]]

|대수 = 6

|임기 = 2017년 11월 24일 ~ 2018년 9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