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 효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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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효과'''(Robin Hood effect)는 경제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를 재분배할 경우 오히려 전체적인 사회적 부가 축소된다는 주장이다. 영국 민담의 의적인 [[로빈 후드]]의 이야기에서 따왔다. 로빈후드법칙이라고도 한다. 주로 정치적으로 우파적 시각에서 사회적 분배,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 [[복지정책]] 등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되며<ref>http://bigthink.com/ideas/3177 [[칼라일 그룹]] 창립자 데이비드 로벤스타인
</ref><ref>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409/200409290285.html {{웨이백|url=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409/200409290285.html# |date=20050507201309 }} 조선일보, [태평로]로빈후드式 분배의 虛實 2004년 9월 29일(2010년 2월 4일확인)</ref>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저작권자의 피해로 인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논리로 쓰이기도 한다. <ref>미디어 2.0 새로운 공간과 시간의 가능성, 박종진, 커뮤니케이션 북스</ref>
 
== [[부의 재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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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 [[장학금]]과 [[등록금]] ===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은 일반적이지만 이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등록금은 인상하게 되고 가난하지 않아 등록금을 내야하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학생의 부담은 더욱 더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장학금 때문에 생기는 부의 분배효과보다 부정적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로빈후드효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ref>http://www.jstor.org/pss/40165485 tuition tax benefits:Winners and losers, Martin Kramer</ref>
 
=== 로빈후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