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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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있다.
=== 범죄 예방 효과 ===
사형제 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미국 학자 셰링이 사형 집행과 범죄 발생의 함수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인격적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자제가 불가능한 격정 범죄자들이므로 범행 순간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며 사형은 억제적 요소가 없다고 주장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446717 "한국, 내일로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 동아일보, 2007.12.29.</ref>
=== 오판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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