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치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범죄사실: 삭제된 불법 인쇄물 배포와 기부행위로 벌금형 내용 복구
127번째 줄:
 
1993년 1월 20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5년 8월 15일 특별사면되었다.<ref name="criminal" />
 
<br />
 
=== 불법 인쇄물 배포 ===
심재철은 1996년과 2000년 1월 사이에<ref name="elect">{{뉴스 인용|저자=조상현|제목=(포커스) 심재철의원, 의원직 어떻게 되나|url=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27|뉴스=법률신문|날짜=2002년 12월 17일}}</ref> 자신의 민주화운동 전력 기사와 유명 인사의격려사 등을 넣어 지구당 간행물 합본호를 제작한 뒤 자신의 사진과 지지내용이 담긴 후원회 초청장을 동봉, 선거구민 5백명에게 우송하였다. 또한 안양시청 강당 등 3곳에서 명함형 소형인쇄물 50여장을 배포하였다. 2001년 7월 2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정덕모)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심재철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저자=윤기동|제목=심재철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399889|뉴스=한국경제|출판사=네이버 뉴스|날짜=2001년 7월 23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