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화폐: 두 판 사이의 차이

[[대한민국]]에서 위조지폐와 관련된 법규는 [[형법]] 207~213조가 있다. 위조한 돈이 대한민국의 화폐인 경우 형법 207조 1항에 의해 [[무기징역|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외국화폐 위조 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 화폐 위조 시는 10년 이하의 징역(가중처벌 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징역에 처하게 된다.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위조지폐를 취득한 후 그 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위조지폐가 [[경찰]]에 적발되면 관련 물품들과 함께 압수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