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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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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개발한 사드 S-400은 미국의 사드와 매우 유사하고 S-400 레이다망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ref name="TV조선170112"/><ref name="헤럴드160217"/><ref name="연합161113-1"/><ref name="뉴시스180513"/> 중국의 러시아판 사드는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고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ref name="TV조선170112"/><ref name="헤럴드160217"/><ref name="연합170324"/><ref name="연합161113-1"/>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를 포함하여 사드 2개 포대를 도입해 2017년에 실전 배치했다.<ref name="TV조선170112"/><ref name="헤럴드160217"/><ref name="연합161113-1"/> 중국은 네이멍구에 한국과 일본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다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ref name="연합170324"/><ref name="YTN170313">{{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2&aid=0000986146&date=20170314&type=2&rankingSectionId=104&rankingSeq=28|제목=탐지거리 3천㎞ '중국판 사드' 설치...韓日 전역 감시권|성=박희천 기자|날짜=2017-03-13|뉴스=YTN|확인날짜=2019-06-09}}</ref> 그리고 중국은 이미 헤이룽장성과 푸젠성 등지에 탐지거리 5,500km의 [[조기경보레이다]]를 설치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괌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ref name="TV조선170112"/><ref name="헤럴드160217"/><ref name="연합161113-1"/><ref name="YTN170114">{{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2&aid=0000958267&date=20170114&type=2&rankingSectionId=100&rankingSeq=21|제목=美·日엔 침묵, 韓엔 보복...중국 '사드 이중잣대'|성=강정규 기자|날짜=2017-01-14|뉴스=YTN|확인날짜=2019-06-09}}</ref>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였지만<ref name="=" kbs170116""="KBS170116">{{뉴스 인용|url=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06579&ref=A|제목=中, 외교 결례 거듭…“계산된 압박 전술”|성=강정규 기자|날짜=2017-01-16|뉴스=KBS|확인날짜=2019-06-09}}</ref><ref name="한겨레170115">{{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77429.html|제목=중 외교부 간부 “한국 사드 배치땐 단교 버금가는 조치”|성=김지은 기자|성2=김외현 특파원|이름2=|날짜=2017-01-05|뉴스=KBS한겨레|확인날짜=2019-06-09}}</ref>[[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다망을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해왔고 한국의 사드가 자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격인 것이다.<ref name="TV조선170112"/><ref name="헤럴드160217"/><ref name="연합161113-1"/> 중국이 배치하는 사드는 '착한 사드'이고 한국이 배치하는 사드는 '나쁜 사드'라는 논리인 것이다.<ref name="TV조선170112"/><ref name="헤럴드160217"/><ref name="연합161113"/>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특별대표와의 2017년 4월 11일 회담에서 중국이 네이멍구(內蒙古)와 헤이룽장(黑龍江)성에 각각 탐지거리 3천km, 5천500km 레이더를 둔 점을 거론하며 "중국은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면서 왜 우리는 방어용도 배치 못 하느냐"고 지적했다.<ref name="연합170411">{{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180504&viewType=pc|제목=X밴드레이더 탐지 800km냐 2천km냐"…심재철·우다웨이 설전|성=정아란 기자|날짜=2017-04-11|뉴스=연합뉴스|확인날짜=2019-06-09}}</ref>
 
==== 핵 개발 물자를 북한에 수출한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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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환경부는 2017년 8월 12일 성주기지의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드에서 배출하는 전자파가 인체허용 기준치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f name="뉴스1170812">{{뉴스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887798&date=20170812&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제목=성주 사드레이더 전자파 '안전'…허용치의 0.46% 하회|뉴스=뉴스1|성=박정환 기자|날짜=2017-08-12|확인날짜=2019-06-09}}</ref>
 
 
==== 법령상 불가능한 환경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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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측의 주장 ==
=== 우리민족의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 ===
[[북한]]은 사드 배치를 비난하며 "[[미국]]은 사드를 제 땅으로 끌어가라"고 주장했고 "남조선 당국이 '사드배치가 북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전임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떠들고 있다"고 비난했다.<ref name="SBS170610">http{{뉴스 인용|url=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38938&plink=ORI&cooper=NAVER</ref><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제목=北 "美, 사드 당장 제땅으로 끌어가라"|뉴스=SBS|성=이세영 기자|날짜=2017/-06/-10/0200000000AKR20170610054700014.HTML?input|확인날짜=1195m2019-06-09}}</ref> 또한 북한은 "남조선 당국이 정녕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정권이라면 미국 상전의 강요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민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처사일 것"이라고 밝혔다. <ref name="연합170618">http{{뉴스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345013|제목=北단체 "미국, 노골적으로 사드배치 강박" 비난"|뉴스=연합뉴스|성=홍국기 기자|날짜=2017-06-18|확인날짜=2019-06-09}}</ref> 남측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우리민족을 대립 구도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ref name="SBS170610"/>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ref name=N1004238938&plink=ORI&cooper=NAVER<"연합170618"/ref><ref name="연합170610">http{{뉴스 인용|url=https://www.yonhapnewsyna.co.kr/bulletinview/2017/06/10/0200000000AKR20170610054700014.HTML?inputAKR20170610054700014|제목=1195m</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北 "美, 사드 당장 제땅으로 끌어가라"|뉴스=LSD&mid연합뉴스|성=sec&sid1곽명일 기자|날짜=100&oid2017-06-10|확인날짜=001&aid=0009345013 2019-06-09}}</ref>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기존 합의를 재확인(re-assure)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준비하기로 했다.<ref name="채널A170619">{{뉴스 http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32230|제목=“사드 논란에 트럼프 격노”…정부, 공동성명 준비|뉴스=채널A|성=곽명일 기자|날짜=2017-06-19|확인날짜=2019-06-09}}</ref>
 
남북은 통일의 주체이고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우리민족이 통일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남측정부는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등을 사용을 할 필요가 없게 하는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측정부는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을 지원하면서 북남이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북남본합의서에 서 이미 합의한 '북남불가침협정'을 실제로 체결하고, 평양에 대표부를 개설해야 할 것
이다. 남측정부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제 남측정부는 과거와 9년 이상을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면서 북남정책에서 원칙과 고집만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남측이 민족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하며, 북한을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 사드 배치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결속등을 강화하여 우리민족 평화 통일에 큰 장애물이 된다.<ref>박휘락“한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추진 비교”세종연구소,국가전략 제21권 2호(2015. 06), pp. 41-66.</ref><ref name="tongilnews.com">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472</ref><ref>박기학,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의 불법성과 반평화성” 평화통일연구소, 『평화소모임 강연 자료집』(2015. 02. 22.).</ref><ref name="통일150402">{{뉴스 인용|url=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472|제목=사드 한반도 배치결정의 평가기준을 제언한다|뉴스=통일뉴스|성=곽태환|날짜=2015-04-02|확인날짜=2019-06-09}}</ref>
 
북한과 남한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고, 북남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통일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북남이 한반도 문제를 자주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면 북남통일 은 더욱 어렵고 오히려 전쟁을 걱정해야하는 문제가 돈다. 한반도 주변 4강이 한반도의 통일을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되는가를 생각하기에, 한반도 분단의 현상유지 정책으로 그들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민족의 통일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북남이 주변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북남기본합의서를 비롯하여 6·15선언과 10·4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이를 실천이 필요하다. 북남이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끌려 다니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을 앞서가는 통일정책을 추진함으로써,그들이 북남을 따라 올 수 있도록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4강은 현재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신 안보가이드라 인에 따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함으로써,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는 어느 곳이라도 일본이 침략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일본이 한반도 땅에 또 다시 일본군을 보낼수 있게 된것이다. 미일동맹의 강화로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신 냉전체제의 재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각자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상호 대립할 경우 한반도는 고통 받게 되어 주변의 국제안보환경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북남은 지정학적 위치를 바꿀 수는 없으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바꿀수 있도록, 주변 강대국의 4강의 편 가르기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 ‘비동맹 중립’정신에 따라 4강에 철 저한 균형외교를 통해 국가이익을 극대화 하면서 평화통일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는 것은, 사드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실제로 북남이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민족이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 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는것을 우리민족이 인식해야 한다. 기존 남측정부 당국이 안보를 미끼로 하여, 남측을 핵의 위협으로 부터 막아야 한다며, 사드 배치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며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는것에 기만 당하지 않아야 한다. 손자병법에 전쟁의 최 상책은 “적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란 진리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ref name="tongilnews.com통일150402"/><ref>박휘락“한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추진 비교”세종연구소,국가전략 제21권 2호(2015. 06), pp. 41-66.</ref><ref>박기학,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의 불법성과 반평화성” 평화통일연구소, 『평화소모임 강연 자료집』(2015. 02. 22.).</ref>
 
==== 우리민족 동족상잔을 유도하는 사드 ====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우리민족은 비참하게 희생이 되겠지만, 미국은 안전하므로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는 미국의 군사 전략이 주도하게 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하원 의원 린더시 그래햄의 주장처럼 미국에서는, 군산 복합체의 산업 구조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서 전쟁 물자를 판매를 해야 미국의 경제가 이끌어지므로,현재 재정적자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자국우선주의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ref name="헤럴드170425">{{뉴스 인용|url=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425000235|제목=“한국에 전쟁나도 미국은 안전” 美의원 北선제타격론 파장|뉴스=헤럴드경제|성=곽태환|날짜=2017-04-25|확인날짜=2019-06-09}}</ref>중국에서도 사드의 배치에 따라서, 미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를 타격하기 위한 신규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 및 러시아와 한반도 사드를 대응하기 위한 군사 전략적 대응을 협약 하여, 한반도 사드가 북한을 대응하는것이 아닌, 미국에서 사드 레이더를 통하여 중국을 내륙을 감시 하여, 미국이 만약 북한을 선제 공격할때, 중국의 가담하는것을 억제 하는 역할, 즉 한반도 전쟁 발발을 하는 도화선이 사드가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ref>http://nationalinterest.org/blog/the-buzz/why-china-fears-thaad-15637</ref><ref name="presstv.ir">http://www.presstv.ir/Detail/2017/04/26/519520/China-Russia-THAAD-Iran</ref><ref name="smh.com.au">http://www.smh.com.au/world/china-russia-to-counter-donald-trumps-controversial-thaad-missile-shield-20170427-gvtsb4.html</ref><ref name="telegraph.co.uk">http://www.telegraph.co.uk/news/2017/04/17/china-russia-dispatch-ships-shadow-donald-trumps-armada-approaches/</ref><ref name="globalresearch.ca">http://www.globalresearch.ca/war-against-north-korea-thaad-missile-system-aimed-at-russia-china-not-dprk/5587418</ref>▼
미국 중앙 정보국 CIA 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자문을 여러번 요청받고, CIA 홈페이지에도 저서가 소개된 한반도 정세 전문가인 김진명씨는, 미국이 배치하려는 "사드를 방어무기체계라고 하는 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논리”라며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되는 것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하는 순간 전쟁이 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무력화된다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ref>http://www.pitchone.co.kr/6041</ref><ref>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31</ref><ref>http://missionsos.kr/xe/b13/10168</ref><ref>http://www.rfa.org/korean/commentary/lankov/cu-al-04272017113258.html</ref><ref>https://www.youtube.com/watch?v=OkSrh7AmUEE</ref><ref>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582&mobile=1</ref><ref>http://www.koreatimes.com/article/387722</ref>
 
한반도에 사드 시스템이 배치 되면, 중국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억제 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서 미군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 북한은 자국을 보호 하기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인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ref name="연합170202">{{뉴스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170201174151014?input=1179m|제목=매티스 美국방 방한…"국방장관회담서 사드배치 꼭 거론"|뉴스=연합뉴스|성=김귀근 기자|날짜=2017-02-02|확인날짜=2019-06-09}}</ref>▼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우리민족은 비참하게 희생이 되겠지만, 미국은 안전하므로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는 미국의 군사 전략이 주도하게 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하원 의원 린더시 그래햄의 주장처럼 미국에서는, 군산 복합체의 산업 구조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서 전쟁 물자를 판매를 해야 미국의 경제가 이끌어지므로,현재 재정적자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자국우선주의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ref>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425000235</ref><ref>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4270002659930&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LGf-gg3eRKfX@hca9Sg-Yjhlq</ref><ref>http://www.gasengi.com/m/bbs/board.php?bo_table=commu06&wr_id=666854</ref>
▲중국에서도 사드의 배치에 따라서, 미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를 타격하기 위한 신규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 및 러시아와 한반도 사드를 대응하기 위한 군사 전략적 대응을 협약 하여, 한반도 사드가 북한을 대응하는것이 아닌, 미국에서 사드 레이더를 통하여 중국을 내륙을 감시 하여, 미국이 만약 북한을 선제 공격할때, 중국의 가담하는것을 억제 하는 역할, 즉 한반도 전쟁 발발을 하는 도화선이 사드가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ref>http://nationalinterest.org/blog/the-buzz/why-china-fears-thaad-15637</ref><ref name="presstv.ir">http://www.presstv.ir/Detail/2017/04/26/519520/China-Russia-THAAD-Iran</ref><ref name="smh.com.au">http://www.smh.com.au/world/china-russia-to-counter-donald-trumps-controversial-thaad-missile-shield-20170427-gvtsb4.html</ref><ref name="telegraph.co.uk">http://www.telegraph.co.uk/news/2017/04/17/china-russia-dispatch-ships-shadow-donald-trumps-armada-approaches/</ref><ref name="globalresearch.ca">http://www.globalresearch.ca/war-against-north-korea-thaad-missile-system-aimed-at-russia-china-not-dprk/5587418</ref>
 
▲한반도에 사드 시스템이 배치 되면, 중국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억제 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서 미군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 북한은 자국을 보호 하기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인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ref>http://www.huffingtonpost.kr/2017/02/02/story_n_14566426.html</ref>
 
==== 중국제 신형 SLBM을 보유한 북한 ====
북한이 열병식에 선보인 중국제 신형 SLBM 미사일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무역 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706981&sid1=001</ref>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에 군사 장비를 수출하면 제재 위반이 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706981&sid1=001</ref>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에 이용된 이동식 발사대가 무한궤도형 발사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콜드 런치 즉, 냉발사 체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또 발사체의 연료도 기존의 액체연료에서 신형 고체연료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중국제 신형 SLBM 미사일은 사거리 2천500~3천km로 추정 된다.<ref name="X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706981&sid1=001{{깨진 링크}}</ref> 사거리 2천~2천 500km인 SLBM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3천~3천 500km인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 보다는 짧다. 이번 실험은 북한의 미사일 체계가 현대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콜드 런치로 육상에서 발사한데다 자세 제어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기술이다. 국정원측이 북의 미사일 비행속도가 당초 알려진 대로 마하 10이 아니라 마하 8.5라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사드(한반도 고고도미사일)는 마하 14까지 (방어)할 수 있기에 이론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또 "고체액체는 연료를 넣지 않기 때문에 연로 주입시간이 5~10분밖에 안 된다"며 "어디서 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국방부의 '킬 체인'이 안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선제타격이 안되면 예방타격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예방타격은) 쏠지 안 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설비를 뭉개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전쟁 수준이고 상호간에 대량의 인명의 무자비한 살상이 되는것을 각오 해야하는, 전면적 전쟁으로 가게 된다. 결국 국정원의 분석대로면 예방선제타격도 안 되고, 한국 국방부의 전략인 킬 체인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는것은, 사드가 수도권을 지키는 방어무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위협에 굴복하고 비굴한 평화 협정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타당성이 부족하다.<ref name="voa170213">http{{뉴스 인용|url=https://www.voakorea.com/a/3721053.html|제목=북한 미사일, SLBM 적용 고체연료 사용한 ‘북극성 개량형’|뉴스=VOA|성=한상미 |날짜=2017-02-13|확인날짜=2019-06-09}}</ref><ref name="자주170214">http{{뉴스 인용|url=https://www.jajusibovoakorea.com/sub_reada/3721053.html?uid|제목=31821&section세계전문가들, 북극성2형은 가장 뛰어난 신형 병기|뉴스=sc29</ref><ref>https://kr.sputniknews.com/opinion/201704052230794자주시보|성=이창기 기자 |날짜=2017-%EB%B6%81%ED%95%9C02-%EB%AF%B8%EC%82%AC%EC%9D%BC14|확인날짜=2019-%EB%B6%81%EA%B7%B9%EC%84%B106-%EB%B0%9C%EC%82%AC/09}}</ref>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구태여 고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사용 하지 않을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노동 미사일 및 40&nbsp;km 인접 근거리에 공격 가능한 스커드미사일들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뿐만 아니라, 사드로 요격 불가능한 중국제 신형 SLBM 미사일등을 보유함으로, 사드는 불필요하다는 사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있으나 저고도 공격 방어를 대비하여 패트리어트가 있고 고고도 방어를 대비하여 사드가 필요함으로 이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name=LSD&mid=sec&oid=025&aid=0002706981&sid1=001<"X2"/ref> 한편 북한이 미국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개발한 2500&nbsp;km 이상 장거리 비행을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ICBM으로, 불과 30&nbsp;km - 300 Km 인접한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있으나 북한은 최근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도로 발사하여 근거리 공격을 하는 발사 시험을 여러차례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주로 스커드 계열을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사드는 불필요 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주장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다. 또한 사드로는 요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중국제 신형 SLBM을 북한이 보유하게 되어 남측정부의 예상을 이미 넘어섰기에, 사드 미사일 및 레이더의 도입은 불필요 하다는 주장이 있다.<ref name="X2"/><ref name="한국170213">{{뉴스 인용|url=http://newswww.naverhankookilbo.com/mainNews/read.nhn?modeRead/201702130477100142|제목=LSD&mid“패트리엇으론 요격 못해” 사드 배치 탄력 받는 군|뉴스=sec&oid한국일보|성=025&aid김광수 기자 |날짜=0002706981&sid12017-02-13|확인날짜=0012019-06-09}}</ref><ref name="hankookilbo조선160624">{{뉴스 인용|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4/2016062402621.html|제목=우리 군이 갖춘 패트리엇으로는 무수단 요격 불가능…사드 도입 주장 커질듯|뉴스=조선일보|성=최은경 기자 |날짜=2016-06-24|확인날짜=2019-06-09}}</ref><ref name="조선160825">{{뉴스 인용|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5/2016082500342.html|제목=東·南海 침투, 사드 피하고… 마하10 낙하, 패트리엇도 요격못해|뉴스=조선일보|성=유용원 기자 |날짜=2016-08-25|확인날짜=2019-06-09}}</ref><ref name="ReferenceC뉴시스170213"/><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7768173&date=20170213&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제목=北 북극성-2, 한국 방어체계 무력화 가능성|뉴스=뉴시스|성=김태규 기자 |날짜=2017-02-13|확인날짜=2019-06-09}}</ref>
 
==== 북한 핵탄두 소형화 미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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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한국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케리 장관의 언동은 오바마 정부가 고위급 수준에 까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논의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케리 국무장관이 사드 문제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협의나 결정된
바 없다”는 '3 NO'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간에 엇박자도 보이고 있다.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은 2015년 5월 7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군 관계자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여러 번 시사했지만 이번처럼 기자회견을 열고 단정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하지만 결국 국방부는 “미 정보 당국에 확인해 보니 문제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 이라고 일축했다. 미군 사령관의 공개 발언을 우리 군 당국이 미국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부인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하였다. 즉 북한 핵무기의 미군 도달까지 소형화는향후 몇년후의 상황임으로, 지금 미국에서 서둘러 사드를 배치하는것은 중국 견제 하는것임에 대한 주장에 근거를 더한다.<ref>박휘락“한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추진 비교”세종연구소,국가전략 제21권 2호(2015. 06), pp. 41-66.</ref><ref name="연합160909">{{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9/0200000000AKR20160909117900014.HTML|제목=핵탄두 소형화 성공했나…北핵무기 '완성' 우려|뉴스=연합뉴스|성=이정진 기자 |날짜=2016-09-09|확인날짜=2019-06-09}}</ref>
<ref>박휘락“한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추진 비교”세종연구소,국가전략 제21권 2호(2015. 06), pp. 41-66.</ref>
 
중국의 [[옌쉐퉁]](閻學通) 칭화대학 교수는 2015년 5월 19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안리더쉽회의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보호 등을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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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과 록히드마틴의 밀거래 의혹 ===
한겨레 사설은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 하던 참모로써, 김관진 안보 실장과 황교안 총리가, 안보상황을 유지 및 관리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결정자 행세를 한것은 권력 남용이며, 월권 행위다"라며 비판을 하였다.<ref name="한겨레161213">{{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74483.html|제목=황 총리의 어설픈 ‘대통령 행세’ 꼴사납다|뉴스=한겨레|날짜=2016-12-13|확인날짜=2019-06-09}}</ref><ref name="연합170427">{{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222759&date=20170427&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4|제목=국방부 "성주골프장 사드, 야전 배치…실제운용 상태"|뉴스=연합뉴스|성=이영재 기자 |날짜=2017-04-27|확인날짜=2019-06-09}}</ref> 뇌물 수뢰 혐의등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부에서는 2016년 7월 5일 사드시스템은 결정된 바가 없고 아직 실무 검토중이라는 보도를 공식적으로 발표된지,
이틀후 인 7월 7일 갑자기 청와대 요청으로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소집되고 이곳에서 결정되었는데, 이때 주무 부처인 국방 장관이 불참하고, 차관이 대신 참가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안건역시 관련 부처인 국방부와 외교부가 아닌 김관진 청와대 안보 실장이 청와대의 의지인, "정무적 판단"이라고하면서, 즉석 안건으로 사드 배치를 상정하여 통과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즉 사드 시스템이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한 것이며, 이후에 국방부는 이것을 위한 수습으로 군사적 합리성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있다.<ref name="오마이160708">{{뉴스 인용|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4891|제목=김종대 "대통령이 사드배치 결정, 국방부가 수습 중"|뉴스=오마이뉴스|성=소중한 |날짜=2016-07-08|확인날짜=2019-06-09}}</ref><ref name="중앙160802">{{뉴스 인용|url=https://news.joins.com/article/20389839|제목=사드 얘기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는 청와대|뉴스=뉴시스|성=장민성 기자 |날짜=2016-08-02|확인날짜=2019-06-09}}</ref><ref name="프레시안161104">{{뉴스 인용|url=http://www.pressian.com/ezview/article_main.html?no=143727|제목=최순실, 록히드 마틴과도 거래했나|뉴스=프레시안|성=정욱식 대표|날짜=2016-11-04|확인날짜=2019-06-09}}</ref><ref name="서울161124">{{뉴스 인용|url=https://www.sedaily.com/NewsView/1L43FVY455|제목=최순실-록히드마틴, 5개월 전 만나 '사드 무기대금' 거래했나|뉴스=서울경제|성=정수현 기자 |날짜=2016-11-24|확인날짜=2019-06-09}}</ref><ref name="한겨레161208">{{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913.html|제목=특검, 최순실이 청와대회의 의제 지시한 정황 확인|뉴스=한겨레|성=서영지 기자 |날짜=2016-12-08|확인날짜=2019-06-09}}</ref><ref name="프레시안161216">{{뉴스 인용|url=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46124|제목=최순실과 록히드 마틴의 수상한 거래?|뉴스= 프레시안 |성=박홍서 연구위원 |날짜=2016-12-08|확인날짜=2019-06-09}}</ref><ref name="프레시안170112">{{뉴스 인용|url=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48403|제목=특검, '최순실-록히드마틴 커넥션' 정조준하나?|뉴스= 프레시안|성=이승선 기자 |날짜=2017-01-12|확인날짜=2019-06-09}}</ref>
<ref>news.joins.com/article/20389839</ref><ref>http://www.pressian.com/ezview/article_main.html?no=143727</ref>
<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4891</ref>
<ref>http://www.sedaily.com/NewsView/1L43FVY455</ref><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8403</ref><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6124</ref>
 
==== 성주군 군민들의 반대 ====
사드의 전자파, 방사능 및 소음 권역에 [[성주읍]]이 모두 포함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전자파와 방사능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포심으로, 사드레이더 전자파와 방사선아래 거주해야하는 성주 시민은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주군]]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까치산이나 염속산 등이 제3부지로 거론됐다. 국방부는 까치산과 염속산을 답사했지만 부적합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월 4일 [[성주군]] 내 제3의 부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제3후보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200&oid=079&aid=0002857709 국방부 "사드 성주군내 제3후보지 검토 가능"(종합)]. 노컷뉴스. 2016.08.04.</ref> 사드 기지를 북쪽으로 옮기면 [[오산공군기지]]와 오산시까지 방어할 수 있다. 염속산이나 까치산 등은 산봉우리가 뾰족해 공사에 오랜 시간이 들고 환경이 파괴될 수 있어 부적합했는데, 민가가 적고 접근성이 뛰어난 롯데 스카이힐 성주 CC 골프장이 사드 배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국방부가 이곳을 후보지로 답사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455659 성주군청서 18km 거리…사드 전자파 공포 잠재울 지역]. 매일신문. 2016.08.16.</ref>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산포대보다 성주 골프장이 더 적합한 지역임을 인정했고, 추이를 지켜 본 후 공식적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ref>[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9934&yy=2016 "성주 롯데골프장 사드 배치 최적지"…국방부 관계자 밝혀]. 매일신문. 2016.08.19.</ref>
제3후보지 검토에 따라 처음 검토된 제3후보지로 알려진 염속산이나 현재 제3후보지로 유력한 골프장과 이웃한 [[김천시]]에서 반대 운동이 나왔다. 김천시에서 사드 반대 운동은 [[염속산]]이 제3후보지로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ref>[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805.010030729300001 염속산과 지척지간 김천‘불똥’…사드반대 현수막 준비]. 영남일보. 2016.08.05.</ref> 골프장이 제3후보지로 유력시 되자 성주군 에서는 제3후보지를 수용하자는 입장과 성주군 어디에도 사드는 안된다는 입장이 나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637627]{{깨진 링크}}</ref>
 
한편 성주군의원 4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ref>[http://www.newsmin.co.kr/news/12010/ 백철현 위원장 포함 군의원 4명 새누리 탈당…성주촛불 ‘환호’]. 뉴스인. 2016.08.17.</ref>
2016년 8월 21일 성주사드투쟁위에서 제3후보지 요청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나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631482 성주사드투쟁위 "사드배치 제3후보지 국방부에 요청키로"]. 연합뉴스 2016.08.21.</ref> 그래서 제3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려고 했다가 마찰이 생겨서 발표가 취소되었다.<ref>[http://www.focus.kr/view.php?key=2016082100170518938 성주 사드투쟁위, 국방부에 '제3후보지 검토 요청' 결정 무효화하고 공식발표 취소]</ref> 그래서 8월 22일 성주군수가 제3후보지 배치를 공식 요구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749820 국방부, 성주 군수 요청에…“사드 제3후보지 평가”]. 서울신문. 2016.08.23.</ref> 정부 고위 소식통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18홀로 이루어진 롯데골프장의 9홀을 사드부지로, 9홀을 미군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군과 논의했다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997980 국방부 ‘성주 골프장에 사드 배치’ 美와 협의중]. 동아일보. 2016.08.23.</ref>
 
롯데골프장 배치가 유력시된 이후 사드 배치 관련 지역의 반대 운동은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남면 (김천시)]]·[[율곡동]](김천혁신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다. 성주읍에서의 반대 운동은 주민 대부분이 제3후보지 찬성으로 돌아서 힘을 잃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636612 사드 반대운동 3곳으로 확산…김천이 가장 큰 변수]. 연합뉴스. 2016.08.23.</ref>
 
==== 남측 정치인들의 반대 ====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의 반입과 운영은 별개라고, 사드 방위 체제가 기습 반입 된것에 대해서, 향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드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당론을 채택하였으며, 사드는 국회의 비준 절차에 따라서 배치 및 운용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92644.html 문재인 “사드 반입과 운용은 별개…트럼프와 대화로 풀 것”]. 한겨레. 2017.04.27.</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850971 우상호 원내대표 "박 대통령, 사드 왈가왈부 말란 건 국민 협박"]. 노컷뉴스. 2016년 7월 15일.</ref> 제2야당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안철수]]는 사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제3야당 [[정의당 (대한민국)|정의당]]도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김종대 (1966년)|김종대]]는 국회 비준을 제안하였다.<ref>정혜림의 대화 제작팀. [http://www.vop.co.kr/A00001049109.html (정혜림의 대화 - 김종대 의원편) “사드 배치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민중의소리. 2016년 7월 21일.</ref> [[이재명 (1964년)|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 반대, 사드 배치 철회를 꾸준히 외치고 있다. "메르스보다 사드가 주는 경제적인 피해가 더 크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f>{{웹 인용|url=http://www.huffingtonpost.kr/2017/03/08/thaad_n_15234576.html|제목=이재명 "메르스보다 사드 피해가 더 커"|확인날짜=2017-03-14}}</ref>▼
<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92644.html</ref><ref>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2017030801706.html</ref>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850971 우상호 원내대표 "박 대통령, 사드 왈가왈부 말란 건 국민 협박"]. 노컷뉴스. 2016년 7월 15일.</ref> 제2야당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안철수]]는 사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제3야당 [[정의당 (대한민국)|정의당]]도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김종대 (1966년)|김종대]]는 국회 비준을 제안하였다.<ref>정혜림의 대화 제작팀. [http://www.vop.co.kr/A00001049109.html (정혜림의 대화 - 김종대 의원편) “사드 배치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민중의소리. 2016년 7월 21일.</ref> [[이재명 (1964년)|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 반대, 사드 배치 철회를 꾸준히 외치고 있다. "메르스보다 사드가 주는 경제적인 피해가 더 크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f>{{웹 인용|url=http://www.huffingtonpost.kr/2017/03/08/thaad_n_15234576.html|제목=이재명 "메르스보다 사드 피해가 더 커"|확인날짜=2017-03-14}}</ref>
 
[[리언 패네타]] 미국 전 국방장관은 제23대 미국 국방부 장관으로,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사드 배치를 요청하였던것을 증언하였으며, 미국 국회 보고서를 포함하여, 한반도에 손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명박 정권 때는 반대를 하였으며, [[박근혜 정권]] 때 지속적 미국의 요구에 따라 다시 검토되었다.<ref>[http://newstapa.org/31697 사드 배치...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뉴스타파. 2016년 2월 18일</ref><ref>[http://www.amn.kr/sub_read.html?uid=25267 이명박때 주미대사 "사드 한국 배치, 잃는 것 크다" 반대]. 서울의소라. 2016/07/29</ref><ref>[http://www.huffingtonpost.kr/2016/03/09/story_n_9413494.html 미국 전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를 이미 MB정부 때 논의했다고 밝혔다]</ref><ref>[http://bemilwww.chosunredian.comorg/nbrdarchive/bbs/view100334 사드 배치와 한미동맹, 김종대 의원의 시각에 대한 우려].html?b_bbs_id=10040&num=86660 레디앙. 2016년 06월 30일</ref>
 
===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문재인]]은 잔꾀를 쓰지 말라"며 "사드를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5984&iid=49521660&oid=448&aid=0000212993&ptype=052 中 관영언론 "문 대통령, 잔꾀 쓰지 말라"…사드 철수 압박]. 조선일보. 2017.06.10.</ref>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핵 해결의 3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추가로 중국의 안보에 침해가 되는 것이 "사드시스템"이라고 하면서 결연히 반대한다는것을 언급하였다. 특히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인 X 밴드 레이더가 북한까지만 감시 가능한 600 KM 감시 모드이외에, 전진 모드로 시스템 변경시, 중국 대륙 한복판까지 감시 가능한 2500 KM 까지 감시 가능 하므로, 중국의 "정당한 자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직접적 침해가 되는것" 으로 중국에서는 절대로 반대 함을 천명 하였다.<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0451.html</ref><ref>chosun 중국, 북핵 3원칙에 ‘자국 안보’ 추가…“사드, 결연히 반대”].com/tw/?id=premium*2016032102131 한겨레. 2016-02-15</ref> 중국에서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 침해가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한반도에 배치 예정인 사드 시스템은 미군이 운영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큰 핵공격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만약 중국을 공격하면, 중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반격으로 미국 본토인 [[시애틀]], [[LA]] 등을 공격할 수 있다는 반격을 통해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고 있다. 즉 중국보다 군사력이 월등이 높은 미군에 맞서서 같이 군사적 비용을 지출을 억제 하는 이유는, 미군의 공격을 받을 때 타격할 수 있기에, 미군이 중국을 공격하지 않을것이라는, 전략적인 선택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력과 공격력을 보유한, 미군에서 중국 본토를 감시하는 사드레이더를 중국 바로 최인근이 되는 한반도에 배치하면,이것은 직접적으로 중국이 핵 공격받을때, 핵으로 반격을 할 수 있는 반격대응 능력(Second Capability)를 큰 타격을 받기에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를 반대 한다.<ref>[http://www.huffingtonpost.kr/heebum-hong/story_b_10966562.html 중국이 사드에 흥분하는 진짜 이유]</ref>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ref name="="KBS170116""/><ref name="한겨레170115"/> 중국의 핵심 이익 침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 하겠다는것이며,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엄청난 무역- 경제적 보복을 주겠다는 것이다.<ref name="="KBS170116""/><ref name="조선170124">[http://pub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7&nNewsNumb=20170122747002441100003&nidxctcd=22748C01 한·중관계 ‘키맨’ 급부상 천하이는 누구?]. 주간조선. 2017.01.24.</ref> 실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한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인 매출에 타격이 크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중국 외교부의 경고가 더욱 더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역 쇠퇴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한 제재 협조 거부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안보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ref>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 name=002441100003&ctcd=C01<"조선170124"/ref><ref>[http://www.huffingtonpost.kr/2017/01/06/story_n_13989238.html</ref><ref>http://www 한국을 '소국' 중국을 '대국'으로 표현한 중국 외교부 발언].huffingtonpost 허핑턴포스트코리아.kr/2017/01/06/story_n_13989238 2017년 01월 06일.html</ref>
 
==== 중국의 경제보복 ====
 
중국의 사드로 인한 자국 안보 침해에 대한 보복 및 중국인들의 자발적인 한국 제품 구입 거부운동 으로 중국에서 현대-기아 자동차의 매출이
반토막되, 중국내 주요 생산 공장역시 문을 닫아서, 경제가 수출의존도 90% 이상인 한국에서, 국내 수출 2위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중국 시장에서 사활이 사드로 인해서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중국의 자국 안보라는 핵심 이익 침해는, 사드 시스템 해결 없이, 무역-경제 보복이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함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 지고 있다. 현대 기아 자동차의 중국 시장 매출은 전세계 매출의 약 23% 정도의 1/4 정도의 축을 이루고 있기에, 만약 현대 기아의 중국시장에서의 타격은 곧 현대-기아 자동차의
생존 위기로까지 이어 질수 있는 우려를 받는다.<ref>[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89290.html</ref><ref>http://www 현대·기아차도 ‘사드 충격’…지난달 중국 판매 반토막].rfa 한겨레.org/korean/weekly 2017.04.04./co-sh-10212016124147.html</ref>
 
2017년 2월 27일 롯데그룹이 자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하자 중국은 28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ref name="뉴시스170228">[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7798277&date=20170228&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7 中 당기관지 "사드 배치 한국과 準단교 불사"…환추스바오 "롯데·한국 벌해야"]. 뉴시스. 2017.02.28.</ref> 3월 1일 중국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중국군의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을 위협했다.
<ref name="연합170301">[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074733&date=20170301&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4 中 '성주 타격' 도넘는 협박…한미, 사드 조기배치 '맞불']. 연합뉴스. 2017.03.01.</ref> 중국은 주요 당사자인 미국정부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국 정부에만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074800&date=20170301&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21 "중국, 강한 美에 아무말도 못하고 힘없는 韓기업 협박하다니"]. 연합뉴스. 2017.03.01.</ref> 3월 2일 중국군의 [[뤄위안]](羅援)장군은 한국에 대하여 "외과수술식 타격"을 주장하였다.<ref name="연합170302">[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5984&iid=49411353&oid=001&aid=0009076531&ptype=052 중국군 강경파, 韓 사드 진지에 '외과수술식 타격' 주장]. 연합뉴스. 2017.03.02.</ref> 하루 매출 40억 원에 달하는 롯데면세점 인터넷쇼핑이 3월 2일 해킹공격으로 마비되어 중국의 사드 보복 해킹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72527&plink=ORI&cooper=NAVER 롯데면세점 홈페이지 해킹공격…中 사드 보복 가능성]. SBS. 2017.03.02</ref> 3월 3일 중국 정부는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고 이미 계약된 관광상품은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했다.<ref name="joongboo.com중부170303">[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48399 中 정부, 한국 관광 전면 금지…이미 계약된 관광상품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 중부일보. 2017.03.03</ref> 중국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여 [[반한]] 메시지를 무차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6/0200000000AKR20170306081900097.HTML?input=1195m 中당국 방조속 SNS로 '사드배치' 반한 메시지 무차별 확산]. 연합뉴스. 2017.03.06.</ref> 중국에서 과격한 사드 배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의 한 쇼핑센터에서 시위대가 중장비를 동원하여 롯데그룹 계열사의 소주상품인 ‘처음처럼’을 쌓아두고 중장비로 뭉개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였다.<ref>[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72045 中사드보복…중장비로 롯데소주 ‘처음처럼’ 뭉개기]. 에너지경제. 2017.03.06.</ref> 중국에서는 유명 여행사이트에서 롯데호텔 예약 서비스가 중단되고, 롯데마트에 상품 납품을 중단한 업체가 늘고 있다.<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40051&ref=A 중장비로 롯데소주 ‘처음처럼’ 짓뭉개는 中사드보복 시위]. KBS. 2017.03.06.</ref> 중국은 3월부터 "한국 게임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중국 정부의 심사를 받고 있는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는 "공식적으로는 심사거절을 통보받지 않았다"며 중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595125&date=20170306&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5 中 '사드보복' 게임으로 확산…3월부터 韓게임 수입금지]. 뉴스1. 2017.03.06.</ref> 3월 8일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55곳으로 전체 점포 99개의 절반이 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ref name="연합170308">[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8/0200000000AKR20170308177600074.HTML?input=1195m 中보복 한식당·항공업계로 확산…롯데마트 99곳중 절반 문닫아]. 연합뉴스. 2017-03-08</ref> 롯데그룹 홈페이지가 해킹당하고 롯데면세점 인터넷 쇼핑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ref>[http://news.donga.com/3/all/20170306/83181553/2 中 롯데마트 4곳 영업정지·디도스 공격·온라인쇼핑몰 폐쇄…사상 최대 위기]. 동아일보. 2017.03.06.</ref> 중국은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의 초등학생들이 학교 강당에서 '롯데 불매'를 [[선서]]하도록 하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099803&date=20170311&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1&m_view=1 中 초등생 "롯데 불매" 선서 조회…"세뇌교육" 비판]. 연합뉴스. 2017.03.11.</ref><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6&aid=0010429564&date=20170312&type=2&rankingSectionId=104&rankingSeq=4 中 초등생까지 ‘사드 보복’ 동원]. KBS. 2017.03.11.</ref>
 
4월달에 들어 자동차 수출액이 12% 감소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주 원인이라고 꼽았다.<ref>[http://www.ytn.co.kr/_ln/0102_201705021728589888 '사드 영향' 지난달 자동차 수출 12% 급감]. YTN. 2017-05-02</ref> 또한 중견기업의 30.1%는 사드 배치 이후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피해액이 평균 약 8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중견기업의 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또한 존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사드보복 피해액 예상치를 한국이 약 8조, 중국이 약 1조로 한국이 더 높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02/0200000000AKR20170502160700002.HTML?input=1195m '사드보복 피해' 한국 8조5천억·중국 1조1천억원 달할 듯]. 연합뉴스. 2017-05-03</ref>
 
==== 중국군의 북한 주둔 가능성 ====
환구망, 써우후(搜狐)군사 등 중국 인터넷매체에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할 새로운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 얻기 어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을 북한 [[황해도]] 부근에 주둔시키자"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의 북한 주둔이 한국전쟁 정전 협정 이후 1961년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군사동맹 조약인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북중 우호협력조약]]'에 따라 법적 근거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6/0200000000AKR20170306071100089.HTML?input=1195m 北에 군대 주둔도 주장하는 중국…"황해도에 反사드미사일 배치"]. 연합뉴스. 2017-03-06</ref>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식민지 조약 ===
[[한미상호방위조약]] 중 4조 항목인, 미국이 필요한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권리'로 규정하며, 미국은 이 권리를 '수용'하고 한국은 '양허'하도록 되어 있는것에 따라서, 사드 배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즉 미국이 필요한 군사력이라고 규정하면, 이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양허를 해야 하는 일방적인 형태임으로 사실상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이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8/0200000000AKR20170428128851014.HTML</ref><ref><ref name="X1"/>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에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ref name="연합170428-1">[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8/0200000000AKR20170428128851014.HTML 사드 비용, 美부담 원칙은 한미 합의사항…약정서 있다]. 연합뉴스. 2017-04-28.</ref><ref><ref name="X1"/>
 
==== 미국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전가 ====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조 5000억에서 2조이며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10억 원이다.<ref name="chosunpub">{{웹 인용|제목=사드(THAAD)...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설명서|url=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5&nNewsNumb=20160821283&nidx=21284|웹사이트=조선Pub|확인날짜=2017-02-02}}</ref>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지만<ref name="jbnews.com중부160902"/><ref name="hankyung.com한국경제160503"/> "누구도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데 비용까지 내가 지불하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한 미국이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ref name="huffingtonpost.kr">[http://www.huffingtonpost.kr/2017/04/28/-_n_16304302.html 트럼프 "한국에 사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렸고 한국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년 04월 28일</ref>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사드 배치 약정서<ref>http: name="연합170428-1"//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8/0200000000AKR20170428128851014.HTML</ref> 에는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상호 합의하에 작성 되었지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으로 약 1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며, 한국에서 비용 부담을 안하겠다는 반대 여론에도 비용을 내야 한다는것을 재확인하였다.<ref><ref name="X1"/><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92829.html 한국 반발 확인하고도…트럼프 “사드비용 내라”]. 한겨레. 2017-04-29.</ref>
 
장기간 미국 국방부에서 미사일 시스템 자문 역할하고, 현재 MIT 교수인, [[시어도어 포스톨]](Theodore A. Postol) 교수는, 실질적으로는, 미군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 체제(MD) 의 일부분인 사드 레이더 장비를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에 설치하는, 한반도 사드 시스템의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요구라며 지적을 하였다.
<ref>[http://v.media.daum.net/v/20170429202146495 포스톨 MIT 교수 "중국 견제 사드..비용 요구 납득 안 돼"]. Jtbc. 2017.04.29.</ref>
 
미국의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트럼프 대통령의 10억달러 비용 청구 논란과 관련해서 2017년 4월 30일 청와대의 사드 비용을 미국에서 청구 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지킬것이라는 설명을 정면 반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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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만 그 기존 사드 협정은 유지되며, (그때까지)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맥매스터 보좌관은 대통령 후보때부터 "America First" 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온 것은, 미국 시민의 안보와 이익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를 향후에 사드 비용에 대한 재협상 근거로 제시했다.
<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92938.html#csidx64d5d26e71f96f5a16685852c7f66e6 미국 쪽 “사드 비용 재협상까지만 준수”…청와대 설명 정면 반박]. 한겨레. 2017-05-01.</ref>
 
====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위법 ====
시민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드 배치는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사드배치의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로서 미군이 필요한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권리"이며, 이것에 대해서 한국은 "양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국내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설치 및 전개가 가능하다. 이것은, 2001년 개정된 한미행정협정(SOFA) 합의 의사록 제3조 제2항 '한국의 환경 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라는 규정역시도 어긴 것이다. 국내 현행법과 미군과의 협정 두가지를 어긴 것으로, 조속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47조에 따라 사드 공사 "중지 명령권"을 발동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ref>[http://news.jtbc.joins.com/html/606/NB11461606.html 시민단체들 "환경영향평가 생략한 사드 배치는 불법"]. jtbc. 2017-04-28.</ref><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7024 국방부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없다" 논란]. 프레시안. 2017.04.27.</ref><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6/0200000000AKR20170426035100014.HTM 환경영향평가 전 사드 배치에 국방부 뒷수습 '난감']. 연합뉴스. 2017-04-26.</ref>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대로 사드배치로 인해 새로운 세금 지출이 발생한다면 국회동의는 당연한 과정 이다. 하지만 [[김관진 (1949년)|김관진]] 외교안보실장의 주장대로 새로운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측면에서 국회동의 없는 사드배치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우선 헌법 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7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한반도의 안전에 관한 부분 이다. 사드의 한반도 도입은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으로의 변화를 가져와 한반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회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 있다.<ref name="presstv.ir"/><ref name="smh.com.au"/><ref name="telegraph.co.uk"/><ref name="globalresearch.ca"/> 두 번째로,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으로, 국회동의가 필요 하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조차도 사드는 한반도 방어 목적을 넘어 중국 견제용이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확장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ref>[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694047.html#cb -사드, http://m8시간안에 ‘북한→중국 겨냥모드’ 전환 가능].hani 한겨레.co 2019-06-18.kr/arti/international/america/694047.html#cb</ref><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436231 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 참여연대. 2016.07.19.</ref>
 
== 여론 조사 ==
* 2017년 1월 19일 - ('''찬성51% 반대40%''') - 한국갤럽이 전국의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 반대한다는 응답이 40%였다. 의견 유보는 9%였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1/2017012100166.html 사드 배치 찬성 여론, 여전히 절반 넘어]. 조선일보. 2017.01.21.</ref>
 
* 2017년 2월 4일 - ('''찬성52% 반대38%''') - 한겨레 의뢰로 리서치플러스가 실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잘못한 일이므로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7.5%였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1.9%였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1414.html#csidx6d38dbfd7da8ebc8dc9bf9db32de206 ”사드 배치해야” 52%, “차기정부서 재검토” 38%]. 한겨레. 2017-02-06.</ref>
 
* 2017년 2월 25일 - ('''찬성47% 반대36%''') -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응답자의 46.9%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는 35.6%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였다.<ref>[http://www.hankookilbo.com/v/2c6497be8dc64aba9c3440073537ef0e 사드 배치 찬성 47%, 반대 36%]. 한국일보. 2017.02.27.</ref>
 
* 2017년 3월 6일 - ('''찬성56% 반대33%''') - 칸타퍼블릭 조사에서는 찬성(55.8%)이 반대(32.8%)에 비해 23.0%포인트 높았고, '모름·무응답'은 11.5%였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6/2017030600276.html "사드 배치 찬성" 55.8%, "안된다" 32.8%]. 조선일보. 2017.03.06.</ref>
 
* 2017년 3월 12일 - ('''찬성52% 반대35%''') - 코리아리서치가 전국 남녀 유권자 2,046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2.2%포인트)에 따르면 사드 배치 찬성은 51.8%, 반대는 34.7%로 조사됐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9101925&sid1=100&mode=LSD 사드 배치 찬성 52%, 반대 35%]. 연합뉴스. 2017.03.12.</ref>
 
* 2017년 3월 19일 - ('''찬성51% 반대38%''') - 아산정책연구원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를 대상으로 휴대•유선전화 RDD 전화인터뷰(CATI)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사드 배치 찬성이 50.6%이었고 반대는 37.9%이었다.<ref name="asaninst.org">[http://www.asaninst.org/contents/%ED%95%9C%EB%B0%98%EB%8F%84-%EC%82%AC%EB%93%9Cthaad-%EB%B0%B0%EC%B9%98%EC%99%80-%EA%B8%89%EB%B3%80%ED%95%98%EB%8A%94-%ED%95%9C%EA%B5%AD%EC%9D%B8%EC%9D%98-%EC%A3%BC%EB%B3%80%EA%B5%AD-%EC%9D%B8/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급변하는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아산정책연구원. 2017.05.19.</ref>
 
* 2017년 4월 4일 - ('''찬성58% 반대42%''') - 문화일보와 서울대 폴랩(Pollab)의 조사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반도 배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7.8%로 반대의 42.2%를 15.6%포인트 앞질렀다.<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40401070409043001 “核무장” 61.9% “사드배치” 57.8%… 외교·안보는 ‘보수’]. 문화일보. 2017년 04월 04일.</ref>
 
* 2017년 5월 1일 - ('''찬성46% 반대37%''') -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사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2017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 전국 3,077명 만 19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선(75%)·유선(25%) 전화 RDD 방식 여론조사에 응한 전체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5.5%가 사드 배치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36.7%는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ref>[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93650800603311004 사드 찬성 45.5%·반대 36.7%]. 광주일보. 2017년 05월 02일</ref><ref>[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033 전국 45.5%·전북 38.8% '배치 찬성']. 전북일보. 2017.05.02.</ref>
 
* 2017년 6월 15일 - ('''찬성53% 반대32%''') -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찬성이 53%로 반대 32%를 크게 앞섰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8&aid=0003851969 갤럽조사, 文 정부서도 사드 '찬성' 50% 넘어…'반대' 8％p 감소]. 이데일리. 2017.06.16.</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341344 "사드 찬성 53％·반대 32％…연초보다 반대 8％P 감소"]. 연합뉴스. 2017.06.16.</ref><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962140 사드 찬성 53%·반대 32% … 속도조절 변수되나]. 매일경제. 2017.06.16.</ref>
 
* 2017년 7월 7일 - ('''찬성57% 반대27%''') -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비율은 57%, 반대는 27%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50%, 반대가 37%로 찬성이 반대를 처음으로 역전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001&aid=0003295488</ref><ref>http://news0009391084 "사드 찬성 57%·반대 27%…文대통령 방미 후 찬성 4%p↑"].naver 연합뉴스.com/main/read 2017.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39108407.07</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189768 사드 한반도 배치 찬성 늘고 文대통령 지지율도 올라]. 세계일보. 2017.07.07.</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320082 사드 한반도 배치… 贊 57% 反 27%]. 문화일보. 2017.07.07.</ref><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261234 </ref><ref>http://news사드 한반도 배치 ’찬성‘ 57% vs.naver ’반대‘ 27%].com/main/read 헤럴드경제.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295294 2017.07.07</ref>
 
* 2017년 8월 3일 - ('''찬성72% 반대14%''') - 한국갤럽이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72%가 사드 배치에 찬성했고 반대는 14%였으며 나머지 14%는 의견을 유보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890566 文대통령 사드 임시배치 72% "잘했다"]. 이데일리. 2017.08.04.</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14958 文대통령 '잘한다' 77% 전 주와 동일…사드 임시배치, 72% '잘했다']. 머니투데이. 2017.08.04.</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997041</ref><ref>http://news 사드 임시배치…잘했다 72% 못했다 14%].naver 노컷뉴스.com/main/read 2017.08.04.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02719</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273438 사드 4기 임시 배치 결정 “잘한 일” 72% VS “잘못한 일” 14%]. 헤럴드경제. 2017.08.04.</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08159</ref><ref>http://www 신고리 찬반 40% 대 42%, 사드 잘한일 72%, 문 대통령 지지도 77%].polinews 경향신문.co 2017.kr/news/article08.04.html?no=323334</ref>
 
* 2017년 8월 15일 - ('''찬성62% 반대28%''') - 중앙일보가 전국 남녀 1000명에게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 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서 62%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28%로 찬성 의견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선 찬성이 53.7%, 반대가 36.3%였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고 답한 사람 중에선 찬성이 54.3%, 반대가 35%였다.<ref>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745722&date=20170817&type=0&rankingSectionId=100&rankingSeq=20]{{깨진 링크}} </ref>
 
* 2017년 9월 9일 - ('''찬성80% 반대15%''') -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9월 8일~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80.2%, 유선 19.8%)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은 79.7%, 반대는 15.2%로 나타났다.<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919601 전술핵 찬성 68.2% …사드 추가 배치 찬성 79.7%]. 이데일리. 2017.09.10.</ref>
 
== 연표 ==
* 2013년 6월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골드만 삭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중국이 북핵을 막지 않으면 [[미사일 방어망]]으로 포위할 것이라고 말했다.<ref>힐러리 "중국 북핵 막지 않으면 미사일방어망 포위할 것", 뉴시스, 2016-10-14</ref>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밖으로 나오려는 팽창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고 보고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해 대만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에 이르는 포위망을 구축하고 올가미를 잡아당기는 ‘중국포위전략’을 주도했다.<ref>힐러리 ‘북핵 억지 못하면 중국 포위할 것’, 라디오코리아, 2016-10-15</ref>
* 2013년 10월 14일 - 국방부는 [[유승민 (정치인)|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종말 요격 시스템을 4단계로 구축하여, 고도 10 ~ 150&nbsp;km 미제 사드<ref name=">[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22744 사드 가동상태 돌입…"10~12㎞이상 고도서 北핵·화학탄 파괴"]. 연합뉴스. 2017.04.27.</ref><ref>[http://heraldk.com/2017/01/10/2016-%EA%B5%AD%EB%B0%A9%EB%B0%B1%EC%84%9C-%EC%82%AC%EB%93%9C-%ED%98%84%EC%A1%B4-%EC%B5%9C%EA%B3%A0%EC%9D%98-%EB%AF%B8%EC%82%AC%EC%9D%BC-%EB%B0%A9%EC%96%B4%EC%B2%B4%EA%B3%84/ “사드, 현존 최고의 미사일 방어체계…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엇이 유용”]. 헤럴드경제. 2017.10.01.</ref>, 10 ~ 60&nbsp;km 러시아제 [[L-SAM]], 10 ~ 40&nbsp;km 러시아제 [[천궁]], 10 ~ 30&nbsp;km 미제 [[패트리어트]]로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할 계획이다.<ref>軍, 150km 중고도 방어체계 도입 검토…美 MD 전초?, 뉴시스, 2013-10-15</ref>
* 2014년 9월 30일 -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2014년 11월 3일 -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승민 의원은 사드의 조기 도입을 주장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ref>한민구 국방 "사드 도입계획 검토한 바 없다", 이데일리, 2014-11-03</ref> 이날 전국 생방송으로 유승민 의원이 사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한국 사드 도입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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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7일 -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 2016년 2월 12일 - [[왕이]] 외교부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가 중국의 안전과 국익을 해친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 2016년 6월 29일 -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와 회담에서 "한국은 안보에 대한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해야 하며,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신중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30/2016063000273.html 시진핑, 黃총리 면담서 "北의 核병진노선 인정 안해"]. 조선일보. 2016.06.30.</ref>
* 2016년 7월 8일 -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드 1개 포대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ref>사드 한반도 배치 공식 발표… 지역 이르면 7월 확정, 문화일보, 2016-07-08</ref>
* 2016년 7월 13일 - 류제승 정책실장은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를 건의했으며 한미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ref>[속보] 국방부, 사드 경북 성주 배치 공식 발표, 조선일보, 2016-07-1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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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18일 - [[롯데그룹]]의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선정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의 전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와 소방 ·위생점검, 안전점검에 일제히 나섰다.<ref>中, 롯데에 고강도 세무·소방안전 조사…"사드 보복·표적수사 가능성", 아시아경제, 2016-12-01</ref>
* 2016년 12월 16일 - 중국 해군 랴오닝호 [[항공모함]]과 수십척의 함대가 서해에서 사상 최초 실탄 사격훈련을 했고 사드에 반대하며 한국에 무력시위를 했고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생 기항을 거부했다.
* 2017년 1월 4일 -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ref name="="KBS170116""/><ref name="한겨레170115"/>
* 2017년 2월 28일 -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7798277&date=20170228&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 name=7<"뉴시스170228"/ref>
* 2017년 3월 1일 - 중국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중국군의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을 위협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074733&date=20170301&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 name=4<"연합170301"/ref>
* 2017년 3월 2일 - 중국군의 [[뤄위안]](羅援) 장군은 한국에 대하여 "외과수술식 타격"을 주장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5984&iid=49411353&oid=001&aid=0009076531&ptype name=052<"연합170302"/ref>
* 2017년 3월 3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조치가 도를 넘고있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무차별 디도스 공격과 불매운동, 수입불허가 조처되고 한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거론해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ref>[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277&aid=0003944570&sid1=100&date=20170303&ntype=MEMORANKING 野, '中 사드 보복' 한 목소리 비판…與, 수위 조절]. 아시아경제. 2017.03.03.</ref>
* 2017년 3월 3일 - 중국 정부는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고 이미 계약된 관광상품은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했다.<ref name="joongboo.com중부170303"/>
* 2017년 3월 4일 - 중국 정부는 한반도 상륙작전을 위한 해병사단을 실전배치했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7869467 중국군, 한반도 유사시 상륙작전 투입할 해병사단 창설 배치]. 뉴시스. 2017.04.04.</ref>
* 2017년 3월 7일 -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시작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087473&date=20170307&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 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시작…"일부 체계 한국 도착"]. 연합뉴스. 2017.03.07.</ref>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2&aid=0000983467&date=20170307&type=2&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 사드 오산기지 도착 현장]. YTN. 2017.03.07.</ref>
* 2017년 3월 8일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55곳으로 전체 점포 99개의 절반이 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8/0200000000AKR20170308177600074.HTML?input name=1195m<"연합170308"/ref>
* 2017년 3월 15일 - 중국 정부는 한국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고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금지시켰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5/0200000000AKR20170315054900008.HTML?input=1195m 中 '한국 단체관광 금지' 개시에 여행주 동반하락]. 연합뉴스. 2017-03-15.</ref>
* 2017년 3월 15일 -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하여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은 사드 문제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상호 이해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2993445&date=20170316&type=0&rankingSectionId=104&rankingSeq=2 "美와 무역전쟁 원치않아" 中은 화해 손짓]. 서울경제. 2017.03.15.</ref>
* 2017년 3월 20일 - 한국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사드 보복 관련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협정 위배를 정식으로 제기했다.<ref name=">[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45984&iid=2180564&oid=018&aid=0003776550 정부 "中사드보복, WTO에 협정 위배 17일 정식 문제 제기"]. 이데일리. 2017.03.20.</ref>
* 2017년 3월 23일 - 미국 의회가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으로 발의했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132356 美의회 "中사드보복 규탄" 초당적 결의안 첫 발의…中에 경고]. 연합뉴스. 2017.03.24.</ref>
* 2017년 4월 8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북한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고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172682&date=2017040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트럼프 "시진핑에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사드배치 입장 전달"]. 연합뉴스. 2017.04.08.</ref>
* 2017년 4월 8일 -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역사에 대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라고 말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48&aid=0000207630&date=20170419&type=2&rankingSectionId=104&rankingSeq=23 트럼프 "시진핑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 말하더라"]. TV조선. 2017.04.19.</ref><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201612&date=20170419&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1 트럼프, 시진핑 만난 후 인터뷰서 "한국이 중국 일부였다더라"]. 연합뉴스. 2017.04.19.</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2781564 트럼프 “시진핑이 그러는데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경향신문. 2017.04.19.</ref>
* 2017년 4월 11일 -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우다웨이]] 외교부 특별대표와의 회담에서 중국이 [[네이멍구]](內蒙古)와 [[헤이룽장 성]]에 각각 탐지거리 3천km, 5천500km 레이더를 둔 점을 거론하며 "중국은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면서 왜 우리는 방어용도 배치 못 하느냐"고 지적했다.<ref name="연합170411"/>
* 2017년 4월 26일 - 주한미군이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간다.<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5984&iid=49376003&oid=001&aid=0009218375&ptype=052 주한미군, 심야 전격배치 사드장비 곧 시험가동]. 연합뉴스. 2017.04.26.</ref>
* 2017년 4월 27일 - 국방부 한미 안보 책임자는 사드가 실제 운용 단계이며 북한이 도발시 징벌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f>http://www.ytn.co.kr/_ln/0101_201704272157108826</ref><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222759&date=20170427&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4 국방부 "성주골프장 사드, 야전 배치…실제운용 상태"]. 연합뉴스. 2017.04.27.</ref> 주한미군은 사드체계를 하루 만에 작전배치를 끝냈고 사실상 실전 운용상태로 유지키로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222795&date=20170427&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6 사드 배치 하루만에 '실전운용' 돌입…美, 왜 서두르나]. 연합뉴스. 2017.04.27.</ref>
* 2017년 4월 28일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무기체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건 10억 달러짜리다.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주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한국에게 그들이 돈을 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알렸다. 누구도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데 비용까지 내가 지불하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사드는 10억 달러 짜리 무기체계다. 그리고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며 나도 한국을 보호하고 싶다. 우린 한국을 보호할 것이다."고 말했다.<ref name="huffingtonpost.kr"/>
* 2017년 4월 30일 - [[김관진 (1949년)|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http://krdic.naver.com/small_search.nhn?query=%EC%97%AC%EB%A7%9D 여망] 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f name="데일리170430"/><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7/0200000000AKR20170427071151001.HTML?input=1195m 김관진·美맥마스터 통화…"北위협 맞서 사드배치 원활 진행"]. 연합뉴스. 2017-04-27.</ref><ref>[http://news1.kr/articles/?2982193 김관진-맥마스터, 사드 비용 '美부담' 기존 합의 재확인]. 뉴스1. 2017-04-30.</ref>
* 2017년 4월 30일 -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하여,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향후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73248 美맥매스터 “사드 비용 재협상…그전까진 기존협정 준수”]. KBS. 2017.05.01.</ref><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43095361</ref><ref>http://www 미국, 다시 한국에 사드 비용 분담 요구…맥마스터, 돌연 입장 바꿔].huffingtonpost 한국경제.kr/ 2017/.04/.30/story_n_16350574.html</ref>
* 2017년 6월 1일 - 미국 상원에서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민주당 (미국)|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딕 더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으면 (미국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했다.<ref name="연합170601"/><ref name="뉴시스170601"/>
* 2017년 6월 9일 -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은 [[청와대]]에서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ref name="서울경제170609"/><ref name="뉴시스180819"/><ref name="세계일보170612"/>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사드_배치_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