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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ref>2001두5637</ref>
*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는 허가 상대방에게 제한을 해제하여 공유수면이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ref>2002두5016</ref>
== 존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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