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전자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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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자가 동시에 만나는 회동이 될 가능성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39205</ref>
 
==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논란 ==
 
* 한반도 운전자론 추진 과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7년 9월 7일 종교·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추가 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안보전략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며, 한미연합방위능력을 높이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ref>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1311</ref>
 
== 미국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반응 ==
* 2018년 초에 평창 동계 올림픽에 성공적으로 북한에서 참여하도록 이끌어낸 [[문재인]] 행정부에 대해서 다음 과제의 초점은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낼수 있는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있었다. 문재인 행정부는, 미국측에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턱을 낮추도록 요구하며,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도록 하였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폐기 절차(모라토리엄)를 하도록 하고, 영변핵단지에 대한 IAEA 핵 개발 프로그램 사찰단의 복귀를 요구하였다.<ref>http://www.ytn.co.kr/_ln/0101_20180226224444460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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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20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북한의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이 국제사회 대북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은 비핵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고 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의 및 동의를 통해서 북한과 협력이 진행되기를 요구하고 있다.<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0502.html#csidx57250fc7c9480108a02669668301a8f </ref>
 
=== 미국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론에 대한 요구 사항 ===
* 美국무부는 한반도 운전자 론의 진행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며, "남북관계 진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북핵(北核)을 해결'''하는 것을 연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과 선을 분명하게 하였다. 문 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을 경우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할 뜻을 밝혀주면 [[평창]]이 평화 [[올림픽]]이 되고 흥행에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을 부탁한 것에 대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주한 미군|한미 연합군]] 군사 훈련이 없을 것이며, 올림픽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 가족을 포함한 [[미국]]의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 라고 답하였다.<ref>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5/2018010500195.html</ref>
 
==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국제적 반응 ==
* 미국 [[VOA]] 방송 KOREA 지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인터뷰를 통하여,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 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이후 2017년 의 북미 및 남북 관계의 난항을 되집어 보았다. 즉 숀 스파이서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과 대화를 할 조건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였으며, 북한 역시 `노동신문" 또한 북-남 관계 개선에 도움은 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있다”비판 하였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 구도로 트럼프는 "북한 완전파괴’ 김정은‘늙다리’라고 비판하며 전쟁 위협이 고조 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 시키고, 2018 [[북미 정상회담]] 까지 이끌어낸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밝혔고, [[영국]] `[[BBC]]' 방송은 “만약 문 대통령이 핵전쟁 위협을 줄인다면 [[노벨평화상]]을 탈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보도했다.<ref>https://www.voakorea.com/a/4316555.html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