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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유화책과 강경책의 조화: 익명의 친북 공산주의자가 문서에 있는 북한 관련 서술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 내용상 대북 유화책도 아닌 부분을 대북 유화책으로 호도한 데다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기에 삭제합니다. 대북 유화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과 부정적 평가가 우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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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전문가들을 상대로 이명박정부의 공정사회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직자 부패고리 차단', '공정·투명한 금융시장 규율 확립', '서민 금융피해 방지·구제 강화' 부문에서는 D 학점을, '공정 경쟁질서 확립', '인사·심사의 공정성 제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복지급여의 효율성 제고' 부문에서는 C학점을, '공정과세·납세', '학력차별 해소', '전관예우 관행개선', '공정한 병역의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은 B학점을 맞았고 A학점은 없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268266 MB 작년 8·15때 내건 ‘공정 사회’ 성적 매겨보니] 동아일보 2011년 8월</ref>
 
==== 대북 유화책과 강경책의 조화 ====
[[2009년]] [[7월 31일]]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민간 단체의 방북을 허가했다. 남측 사업자들의 방북은 승인되지않아 이중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ref name="news.hankooki.com"/> 또한, [[8월 3일]]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를 통해 10개 민간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35억 7,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f>{{뉴스 인용|제목=[모닝 브리핑] 정부 민간단체 대북사업 35억 지원|url=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04002011|출판사=서울신문|저자=김정은|날짜=2009-08-04|확인날짜=2009-11-19}}</ref> 대북 지원 민간 단체의 방북을 허가한 데 이어 예산까지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2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남북교류를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재개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ref name="news.khan.co.kr"/>
 
[[2009년]] 8월에는 [[현정은 (1955년)|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문제 등의 현안이 논의되었다.<ref name="businessnews.chosun.com"/>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위급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하면서<ref name="edaily.co.kr"/>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회동하기도 했다.<ref name="ReferenceB"/> 하지만 이 조문단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공식 합의 없이 민간단체인 김대중 평화센터를 통해 접촉하였다는 것을 들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ref name="mt.co.kr"/> [[8월 21일]]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억류 주재원을 석방하고, 남북 육로통행 제한·차단, 경의선 철도운행 중단, 경협사무소 폐쇄 등을 담은 이른바 '12.1 조치' 철회 발표가 나왔다.<ref name="fnnews.com"/> [[7월 3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한 경비정에 예인됐던 '800 연안호' 선원과 선박이 [[8월 29일]] 무사히 귀환했다.<ref>{{뉴스 인용|제목=<연합시론> 남북관계 순풍의 호기 잘 살리길|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38605|출판사=연합뉴스|날짜=2009-08-30}}</ref> 남북 [[적십자]] 대표단은 [[8월 28일]] 마지막 날 회담에서 추석기간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는 합의되지 못했다.<ref name="news.sbs.co.kr"/><ref>{{뉴스 인용|제목=9월 26일부터 엿새동안 이산가족 상봉 ‥선정 절차 착수|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115876|출판사=MBC|저자=이성주|날짜=2009-08-29|확인날짜=2009-11-19}}</re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임진강]] 참사가 발생하자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ref name="ReferenceC"/> 북한이 남측 인명피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자 의도적 '수공(水攻)'을 주장하는 강경 기류가 힘을 얻고 있었으며,<ref name="news.chosun.com"/> 현인택 [[대한민국 통일부|통일부]]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의도를 갖고있다"라고 발언했다.<ref>{{뉴스 인용|제목="北, 의도적 방류"… 현인택 통일 "사고 아니다" |url=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416326&cp=nv|출판사=쿠키뉴스|저자=안의근, 김칠호|날짜=2009-09-10|확인날짜=2009-11-19}}</ref>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9월 11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해 "북측의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ref>{{뉴스 인용|제목='北 무단 방류 관습법 위반' 실효성 있을까|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859588|출판사=뉴시스|저자=표주연|날짜=2009-09-11|확인날짜=2009-11-19}}</ref> 북측도 즉시 남측의 사과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었다.<ref>{{뉴스 인용|제목=사과 요구에 北침묵 장기화…남북경색 우려|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859736|출판사=뉴시스|저자=이현정|날짜=2009-09-11}}</ref> 결국 북측은 [[10월 14일]],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회담'에서 유감을 표시했으며,<ref>{{뉴스 인용|제목=180도 태도 바뀐 北… 북미대화 겨냥 '걸림돌' 치우기|url=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10/h2009101502340074760.htm|출판사=한국일보|저자=정상원|날짜=2009-10-15|확인날짜=2009-12-23|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01021001907/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10/h2009101502340074760.htm|보존날짜=2010-10-21|깨진링크=예}}</ref>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ref name="seoul.co.kr"/>
 
하지만 남측의 대응 미숙과 판단 실수 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ref name="munhwa.com"/><ref>{{뉴스 인용|제목=[北 임진강 무단 방류] 손놓은 경보… 손도 못쓴 매뉴얼|url=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09/h2009090902345721000.htm|출판사=한국일보|저자=염영남|날짜=2009-09-09|확인날짜=2009-11-19|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90912045526/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09/h2009090902345721000.htm|보존날짜=2009-09-12|깨진링크=예}}</ref>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질타했다.<ref>{{뉴스 인용|제목=여야 "임진강 참사 안이한 대처"…매서운 질타|url=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41705|출판사=SBS|저자=김윤수|날짜=2009-09-09|확인날짜=2009-11-19}}</ref>
 
{{참고|대청해전}}
[[2009년]] [[1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군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입하면서 남한과의 해상 교전이 발생했다.<ref>{{뉴스 인용|제목=북(北) 또 NLL 침범… 남(南), 북(北)함정 격퇴|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11/2009111100144.html|출판사=조선일보|저자=유용원, 장일현|날짜=2009-11-11|확인날짜=2009-11-19}}</ref> 이 교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함정 한척은 반파되었으며, 남한 함정은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ref name="article.joins.co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통일신보를 통해 "선의에는 선의로, 도발에는 무자비한 보복으로 대답하는 것이 일관된 자세"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였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려는 남조선 군부 호전계층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라며 남한측의 도발로 규정했다.<ref>{{뉴스 인용|제목=점점 더 거칠어지는 북 '서해교전' 입장|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51819515&code=910303|출판사=경향신문|저자=홍진수|날짜=2009-11-15|확인날짜=2009-11-19}}</ref> 또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한다면 그에 따른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남한을 비판했다.<ref name="heraldbiz.com"/> 여기에 대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서해상 남북교전을 "우발적 충돌"이라고 밝혔다.<ref name="segye.com"/>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비정이 남측을 향해 수십 발의 조준사격을 한 점을 감안할 때 도발 의도 역시 배제하기도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ref name="west_sea"/> 일각에서는 유화국면으로 흐르는 남북 및 북미관계로 체제 이완을 우려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부 강경파가 계획적으로 충돌상황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해빙기를 유지해온 남북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의견이 있었다.<ref>{{뉴스 인용|제목=서해교전 돌발변수, 남북관계 미칠 파장은?|url=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11110302506046|출판사=아시아경제|저자=김성곤|날짜=2009-11-11}}</ref>
 
[[2009년]] [[12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중앙통신]]은 "세계적으로 'A(H1N1)형 돌림감기'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속에 조선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 신형 독감이 발생했다"라고 발표했다.<ref name="news.mk.co.kr"/>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오셀타미비르]]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을 북측이 수용하는 등 남북간의 경색 국민이 풀릴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ref name="ytn.co.kr"/><ref>{{뉴스 인용|제목=정부, '타미플루 지원' 계획 북에 전달|url=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474411&category=mbn00006|출판사=mbn|저자=박호근|날짜=2009-12-11|확인날짜=2009-12-12}}</ref>
 
{{참고|통일세}}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통일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홍준표]]는 8월 16일 "통일세 문제는,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많이 있는데 평화 공동체가 정착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민주당 [[박지원]]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의 통일세 신설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f name="통일세, 한나라당 지도부서도 '반대론'"/>
 
==== 민주주의 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