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두 판 사이의 차이

2019년 4월 11일 통계청이 새롭게 공개한 소득분배지표에서 2011~2017년 한국의 분배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됐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통계청이 처음 공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 부문 추가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팔마비율(Palma ratio·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1년 1.74배에서 2017년 1.44배까지 하락했다. 팔마비율은 호세 가브리엘 팔마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개발한 소득 불평등 지표로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낮아졌다는 것은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또 다른 분배지표인 소득 10분위 경곗값 비율(P90/P10)도 2011년 6.42에서 2017년 5.79까지 떨어졌다. `소득 10분위 경곗값 비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가계소득 상위 10% 경곗값을 하위 10% 경곗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날 공개한 다른 2개의 소득분배지표(P90/P50, P50/P10) 모두에서도 역시 2011~2017년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은 이명박 정권 중반기인 2011년부터 약 6년 반 동안 보수 정권이 이어진 후 마지막 반년 가량 동안에는 진보 정권인 문재인정부 집권기에 해당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18년 8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인상해 일어난 '고용 참사'의 책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시 2018년 8월 24일 "양극화가 유례없이 심화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이 역주행한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한 바 있고 그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최근 10년간 악화됐다는 보고서를 본 기억이 있어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12월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양극화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회견에서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라고 언급하는 등 진보 진영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보수 정권 집권기간에 분배 상황이 악화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복지 확대 정책을 펼쳐 왔다. 보수 정권에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진보 세력의 주장은 이 같은 정책 요인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1161511</ref><ref>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24437/</ref>

 

{{참조|녹색 뉴딜}}

{{참조|4대강 정비 사업}}

 

정부가 4대 강 정비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내놓은 동영상에서는 낙동강·영산강 하류가 5급수라거나,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철새가 오지 않는 강, 습지가 전무한 4대 강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영상에 나온 물고기 폐사 장면은 외국의 하천인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혼선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5304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530454 한승수 총리 "4대강 동영상 혼선 일으켜 송구", 뉴시스 2009-02-17]</ref>

 

==== 가계 생활비 절감 정책 ====

기존 사업자의 망을 임대하는 이동통신 사업인 MVNO는 해외에선 이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국내에선 [[참여정부]] 시절 [[와이브로]]에 한해 허용을 검토했을 뿐 실행되지는 못했던 제도였다.<ref>[http://www.etnews.com/200606190170 정부 결합상품 허용…MVNO 제 도입?] 전자신문 2006-06-20</ref> 이명박은 당선인 시절 이 제도를 일반 무선망에 도입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요금 인하를 유도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09년 국회를 통과했고<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2444894&code=11151100 2010년 제4 이동통신사업 MVNO 등장… 통신비 ‘20% 하락 혁명’ 일어날까] 국민일보 2009-12-21</ref> 2010년 1년의 사업자 준비 과정을 거친 MVNO는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 2012년 [[알뜰폰]]으로 명명되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5659804 MVNO서비스 홍보용어로 `알뜰폰' 결정] 연합뉴스 2012-06-24</ref> 알뜰폰 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며 크게 성장하였다. 2015년엔 [[우체국]]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게 늘어났고 이용자 수는 출범 4년만에 전체의 10%를 점유하게 된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6/0200000000AKR20150706095100017.HTML?input=1195m "우체국 알뜰폰 통신비, 이통3사보다 2만5천원 저렴"] 연합뉴스 2015-07-06</ref><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99635&ref=A 휴대전화 이용자 10명 중 1명은 알뜰폰] KBS 2015-12-16</ref>

 

=== 부정적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