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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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지정된 이 제도는 [[상수원]] 확보를 위한 수질보호 목적으로 각종 개발이나 사업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정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지역을 지정해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정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에서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해당 지역의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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