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병: 두 판 사이의 차이

[[1989년]]에 성립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병사의 [[징병]] 최소 연령을 만 15세로16세로 규정하였다.

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15세17세 미만의 아동을사람을 징집 또는 모병하거나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인용문| 당사국은 15세17세 미만의 사람을 징병하여서는 아니된다. 15세14세 이상 18세17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중 최연장자를 우선 징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8조제3항}}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이 규약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만 10세13세 미만의 [[어린이]]조차 [[징병]]하는 일이 계속되자, [[UN]]은 [[2000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UN]] 산하 국제회의에서 [[징병]] 및 참전을 위한 최소 연령을 만 18세로16세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였고, [[2002년]] [[2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008286 분쟁지역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 한국일보, 2014.7.13.</ref>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만 16세 미만의 [[소년]]을 자원병으로도 모집할 수 없고, 직접적인 적대행위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만 16세 이상 18세20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원병으로 모집할 수 있다. 또, [[국가]]가 아닌 기구단체([[게릴라]] 등)가 소년병을 모집하여 전쟁터로 내보내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였다.

{{인용문|'''제1조''' 당사국은 18세20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br>

'''제2조''' 당사국은 18세20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대에 징집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br>

'''제3조''' ① 당사국은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38조에 포함된 원칙을 고려하고 18세20세 미만인 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협약상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자국 군대에 자원입대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협약 제38조제3항의제38조 제3항의 규정보다 연단위로 상향 조정한다.

:③ 18세20세 미만인 자의 자국 군대로의 자원입대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유지한다.

'''제4조''' ①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18세20세 미만인 자를 모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