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는 육군 본부 헌병감 [[김진기]]에게 김재규 체포 명령을 내렸고, [[10월 27일]] 오전 0시 40분경에 김진기가 김재규를 체포하자, 정승화는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불러 헌병감 김진기 준장에게 김재규를 인계받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재규에 대하여 1,2심에서 신속하게 사형선고가 이루어졌지만 대법원 형사3부에서 내란목적 인정 여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하여 사건 발생 후 207일 만인 1980년 5월 20일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영섭 재판장은 김재규 피고인 등 7명에 대해 내란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원심판결의 파기를 주장하는 소수의견(민문기,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 정태원, 서윤홍 등 6인)보다 "유신헌법 자체가 주권을 찬탈한 불법적인 범법이거나 민주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파괴한 것에 해당되어 그 자체가 내란상태라는 주장은 독단에 지나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내란죄]]의 성립요건인 폭동에 해당된다. 저항권은 실정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이영섭,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나길조, 김영철, 유태흥 등 8인)을 받아들여 상고기각을 결정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600716 김재규의 10·26 사건 (下)]</ref>

한미 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류병현]] 장군은 10월 26일 자정 무렵에 주한 미국 대사 글라이스틴(William H. Gleysteen, Jr)을 찾아와 "박대통령에게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류병현 역시 사태 파악이 안 된 상태였으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불가능했다. 글라이스틴은 통신보안이 철저한 전화선을 이용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가 워싱턴에 있는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와 국무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ref>{{서적 인용 |저자= [[돈 오버도퍼]] |제목= 두 개의 한국: The Two Koreas |날짜= 2002-07-25 |출판사= 길산 |쪽= 178}}</ref>

 

 

 

== 사건의 여파 ==

{{참고|12.12 군사 반란|5.17 쿠데타|최규하 정부}}

 

 

== 사건 관련자 명단 ==

 

=== 사망자 ===

 

=== 생존자 ===

 

=== 사건 처리자들 ===

* [[정승화]] -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정희]] 유고후 [[계엄]] 사령관

* [[최규하]] - 국무총리, 박정희 유고 후 비상 국무회의 주관

* [[전두환]] - 국군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10·26 사건 수사 지휘자

 

* [[김계원]](대통령 비서실장) - 살인죄 무기징역

*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 육군 대령, 중위 시절 김재규의 전속부관) - 1980년 [[3월 6일]] 총살형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유신 정권의 희생은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김재규]]의 주장과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대법원 판사 6명이 "내란목적 살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지만 상고기각이 있은 이후 5명이 신군부의 압력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제출을 거부한 정태원은 강제 해임되었다 이후 선임자였던 [[양병호]]가 1993년에 시사 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10 . 26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저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ref>[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06568]</ref>

== 사건 관련 작품 ==

* 《[[그때 그사람들]]》은 10·26사건을 재구성한 [[임상수]] 감독의 영화이다.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설)|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저자 [[김진명]]은 이 설을 전체 스토리의 뼈대로 잡고 ‘[[한반도]]’라는 장편 소설을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