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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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關-條約) 또는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llang|ja|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 (にほんこくとだいかんみんこくとのあいだのきほんかんけいにかんするじょうやく)}})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5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회담했으나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다. 반대로 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1964년
==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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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은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동맹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때문에 미국은 조약의 시작에서 부터 깊숙히 관여하였다. 미국 국무성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였던 번디는 1964년 10월 3일 한국을 방한하여 미국이 한일기본조약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ref>한영구 외, 현대한일자료집 1(1965년 ~ 1979년), 오름, 2003, {{ISBN|89-7778-182-5}}, 21쪽</ref>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자 미국은 이를 환영하였다.
== 비판 ==
===식민지 청산===
학계에서는 한일회담에서 식민지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원인을 주로 미국의 대일 및 대한반도 정책,식민지 병합의 불법적 성격을 규정할 기준이 될 국제법의 부재와 보상 기준의 불분명함 등에서 찾았다.
일본학연구소 장박진 연구원은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란 질문에 "한일회담은 구조적으로 식민지 관계 청산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식민지 관계 청산은 한일병합의 불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에 따른 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일회담은 청구권 교섭에 밀려 과거사 청산이라는 본질은 흐지부지됐다. 또한 애초부터 한일회담의 성격 자체가 식민지 청산을 제기할 만한 구조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첫째로 한국 정부는 과거청산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능력이 없었다. 한국정부의 반공논리가 친일논리와 연결되면서 정부는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일본내에서 과거를 반성하는 세력들은 한일회담 자체를 반대했으므로 한일회담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토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전무했다. 셋째, 한일회담의 법적 근거인 대일평화조약은 반공 논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조약을 이뤄낼 수 없었다는 평가를 내렸다.<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30022011 “한·일회담서 과거사청산 못한 건 반공논리 탓” ]</ref>
===경제관련===
[[2005년]] 관련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조약에 대해 어업과 청구권에 대해서 한국 측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다. 조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일 우정의 해 2005]]가 선포되었으며, 교류 행사가 다수 실시됐다.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미국 중앙 정보국]]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년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5374 징용자 목숨값 담보 정치자금 챙겨] 오마이뉴스</ref><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3628&PAGE_CD= 한일협정 뒷거래 박 정권은 매국정권 5년간 일본기업에 6600만불 제공받아]</ref><ref name="cia1966">{{보고서 인용|저자=CIA|url=https://www.cia.gov/library/readingroom/document/cia-rdp79-00927a005200060002-9|제목=The Future of Korean-Japanese Relations|날짜=1966년 3월 18일|확인날짜=2018년 10월 22일|언어=en|quote="Japanese firms reportedly provided two thirds of the party's 1961-65 budget, six firms having paid $66-million total, with individual contributions ranging from $1 million to $20 million."}}</ref>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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