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그래피: 두 판 사이의 차이

[[2009년]] [[9월]] [[대한민국]]에서 해외 포르노 제작 업체가 해당 업체의 포르노물을 무단으로 국내에 유포한 [[누리꾼]]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2011도10872)이 있었다.<ref name=porncopyright>{{웹 인용 |url=http://news.donga.com/3//20090919/8811386/1 |제목=“유포된 해외포르노물 너무 음란해 저작권법 적용 못해” |확인날짜=2011-11-05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41012105533/http://news.donga.com/3//20090919/8811386/1 |보존날짜=2014-10-12 |깨진링크=예 }}</ref>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청]] 관계자는 “대량 고소에 따른 수사는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물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부분은 각하하기로 했다”며 해외 포르노 제작 업체의 소송을 기각하였다.<ref name=porncopyright/> 검찰은 또한 학술적이나 예술적인 가치가 없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176555]</ref> 하지만 2011년 실제 성행위만을 담은 영상이 아닌 음란 만화의 경우는 저작권을 인정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137922 "야동도 저작권 있다...유포하면 저작권 침해"...상습적이면 고소없이도 처벌]</ref> 중국의 경우, 음란물 단속과 저작권 단속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데, 이들의 경우도 국제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저작권의 애기대신 불법음란물을 단속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공개하는 것으로 논란을 피해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아예 외국 포르노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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