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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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가졌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엠네스티|국제엠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천주교]]와 [[대한 성공회]] 등 [[기독교]]계 일부와 [[엠네스티|국제엠네스티]] 한국지도부에서도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독교계 중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천주교]], [[대한 성공회]] 등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예수]]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주장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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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사형수 =====
{| class="wikitable sortable"
|-
!성명 !! 적용법조 !! 판결확정일 !! 사형집행일 !! 비고
|-
|최창식 대령 ||국방경비법<br/>(적전비행) ||1950년 9월 15일 ||1950년 10월 ||한강 인도교 폭파
|-
|전재흥(24)<ref>[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ref> ||[[국방경비법]] ||1951년 ||1951년 3월 4일 ||우익인사 살해<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2779]</ref>
|-
|허태영(36) 중령 ||rowspan=2|살인 ||rowspan=2|1956년 8월 17일 ||rowspan=2|1957년 9월 24일 ||rowspan=2|[[김창룡]] 암살
|-
|이유회(28) 1등중사
|-
|박설원(35)||간첩죄<br>살인 ||1959년 1월 29일 ||1960년 2월 2일||매부 집에 잠복 중인 경위를 소지하던 단도로 살해
|-
|[[조봉암]] ||[[국가보안법]] ||1959년 2월 27일 ||1959년 7월 31일 ||[[진보당 사건]]<ref>[http://theme.archives.go.kr/next/choba/viewMain.do]</ref>
|-
|[[이정재]](45)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 rowspan=2| 1961년 9월 28일 ||rowspan=2| 1961년 10월 19일
|-
|[[신정식(33)]]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선거와 관련한 살해)||데모학생 치키태(19) 살해
|-
|[[최인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 ||rowspan=5| 1961년 12월 21일 ||내무부 부정선거
|-
|[[조용수]] ||국가보안법 ||1961년 10월 31일 ||[[민족일보]]
|-
|[[곽영주]] || || ||중앙청 발포사건
|-
|[[임화수]] || || ||고려대 데모학생 피습사건
|-
|[[최백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벌법<br/>(반국가행위) ||1961년 11월 8일 ||사회당 조직부장, 소급입법
|-
|[[황태성]] ||간첩죄 ||1963년 10월 22일 || 1963년 12월 14일 ||
|-|[[권재혁]] ||[[국가보안법]]<br/>내란죄<br/>간첩죄 ||1969년 9월 ||1969년 11월 4일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
|[[이수근 (언론인)|이수근]] ||[[국가보안법]] ||1969년 5월 ||1969년 7월 3일 ||위장 귀순 반공영웅
|-
|[[김규남]] ||[[국가보안법]] ||1969년 11월 3일 ||1972년 7월 13일 ||rowspan=2|[[유럽 간첩단 사건]]
|-
|[[박노수]] ||[[국가보안법]] ||1969년 11월 3일 ||1972년 7월 28일
|-
|[[이문규]](33) ||rowspan=5|[[국가보안법]]<br/>[[반공법]]<br/>간첩<br/>간첩미수<br/>내란예비음모<br/>외국환관리법 ||rowspan=4|1969년 9월 23일 ||1969년 11월 6일 ||rowspan=5|[[통일혁명당 사건]]
|-
|[[김질낙]](38)||1972년 7월 15일
|-
|[[이관학]](36) ||1969년 11월 6일
|-
|김승환(36) ||
|-
|[[김종태]] ||1969년 1월 25일 ||1969년 7월 10일
|-
|정태묵(47) ||rowspan=2|[[국가보안법]]<br/>[[반공법]]<br/>간첩죄 ||rowspan=2|1969년 8월 26일 ||1972년 7월 28일 ||rowspan=2|[[임자도 간첩단 사건]]
|-
|윤상수(50) ||1969년 11월 28일
|-
|김춘배 ||[[반공법]] ||1972년 6월 13일 || 1973년 6월 16일 ||의용군 입대 간첩밀봉교육
|-
|[[문세광]](22) ||살인 ||1974년 12월 17일 ||1974년12월 20일 ||육영수 여사 저격
|-
|[[서도원]] ||rowspan=8|[[반공법]] ||rowspan=8|1975년 4월 8일 ||rowspan=8|1975년 4월 9일 ||rowspan=8|[[인혁당 사건]]
|-
|[[김용원 (1935년)|김용원]]
|-
|[[이수병]]
|-
|[[우홍선]]
|-
|[[송상진]]
|-
|[[여정남]]
|-
|[[하재완]]
|-
|[[도예종]]
|-
|전영관 ||rowspan=3|[[국가보안법]]<br/>[[반공법]]<br/>간첩죄 ||rowspan=3|1975년 4월 8일 ||rowspan=3|1977년 12월 5일 ||rowspan=3|[[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
|-
|김용득
|-
|전영봉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이팔국]] ||살인 ||1976년 ||1977년 11월 ||우발적 토막 살해
|-
|김영준(20) ||강도살인 등 ||1977년 2월 24일 ||1977년 9월 13일 ||전원합의체 12:4<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702250020920701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7-02-25&officeId=00020&pageNo=7&printNo=17046&publishType=00020]</ref>
|-
|[[김재규]] ||rowspan=2|내란미수<br/>내란목적 살인 ||1980년 1월 28일 ||1980년 5월 24일||rowspan=2|[[10.26 사건]]
|-
|[[박흥주]] 대령 || 1979년 12월 20일 ||1980년 3월 6일
|-
|김진모<ref>[http://newsnavi.kr/archives/2204]</ref> ||국가보안법 ||1983년 4월 26일 ||1985년 5월 27일||서독광부 파견갔다가 북한 의사로 위장해 귀순
|-
|최을호 ||[[국가보안법]] ||1983년 3월 16일 ||1985년 10월 ||납북어부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
|-
|이동식 ||살인 ||1984년 2월 16일 ||1986년 5월 27일 ||[[사진작가 죽음 연출 사건|누드모델을 살해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함]]
|-
|함효식(26) ||특가법 사체유기 등 || ||rowspan=7|1989년 8월 4일 ||유괴사건
|-
|김동술(26) ||살인 || ||진석이파 일원 서진룸살롱 살인사건
|-
|고금석(25) ||살인 || ||
|-
|김성철(23) ||강도살인<br/>강도강간 || ||
|-
|이우동(21) ||강도살인<br/>강도강간 || ||
|-
|서석기(30) ||특가법 강도치사 || ||다방 8곳 침입해 금품 빼앗고 여종업원 4명 강간 그중 1명과 남자 종업원 살해 외에 9회에 걸쳐 강도상해
|-
|강상원(39) ||특가법위반<br/>살인 || ||
|-
|최정호(24) ||살인<br/>강간살인<br/>사체유기 || ||rowspan=4|1990년 4월 17일 ||데이트 중인 연인 납치살해
|-
|어성갑(38) ||살인 || ||중곡동 3부자 살해사건
|-
|이배진(57) ||살인 || ||김기현 변호사 보복살해
|-
|육근성(30) ||살인 || ||가정집 침입해 딸(23) 살해하고 들어온 어머니(52) 살해 금품절도
|-
|오태환(35) ||살인 등 || ||rowspan=15|1994년 10월 6일 ||양평 일가족 생매장
|-
|문승도(26) ||살인 등 || ||이득화 유괴 살해
|-
|차순석(35) ||살인 || ||
|-
|서채택(48) ||강도살인 || ||
|-
|김만수(48) ||살인 || ||
|-
|임남형(33) ||강도살인 || ||
|-
|이덕재(31) ||살인 || ||
|-
|전기철(27) ||유괴살인 || ||
|-
|김무경(31) ||유괴살인 || ||
|-
|조현철(35) ||강도살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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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흥(29) ||강간살인 || ||
|-
|박현룡(30) ||강간살인 || ||
|-
|박기태(29) ||강간살인 || ||
|-
|이필완(41) ||강간살인 || ||
|-
|최오림(51) ||존속살인 || ||
|-
|김기환(27) ||rowspan=6|살인<br/>사체손괴<br/>범죄단체조직 ||rowspan=6|1995년 5월 27일 ||rowspan=19|1995년 11월 2일 ||rowspan=6|[[지존파 사건]]
|-
|강동은(23)
|-
|김현양(23)
|-
|강문섭(21)
|-
|문상록(23)
|-
|백병옥(21)
|-
|박성규(31) || rowspan="13" |살인
| ||
|-
|이근호(45) || ||
|-
|최명복(38) || ||
|-
|신민철(36) || ||
|-
|배진순(24) || ||
|-
|김철우(24) || ||
|-
|김동식(33) || ||
|-
|지춘길(52) || ||
|-
|송정호(36) || ||
|-
|이두견(27) || ||
|-
|서혁빈(35) || ||
|-
|이호성(35) || ||
|-
|[[온보현]](38) || ||부녀자 연쇄납치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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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제(27) ||살인 ||1992년 6월 ||rowspan=8|1997년 12월 30일 ||시력장애로 해고 불만 가지고 자동차로 여의도 광장 질주하며 2명 살해 1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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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31) ||살인 || ||친구에게 불리한 증언한 2명 칼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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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33) ||살인 || ||자신을 고소한 사람 고소취하 안한다며 경찰 근무중 소지했던 총기로 4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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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우 ||살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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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풍식 ||살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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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도 ||살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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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살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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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자 ||연쇄살인 ||1989년 12월 30일 ||연쇄독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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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