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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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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탈리아의 전후 조약에서도 "포기", "금전채권", "전쟁 중에 생긴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 과 같은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지 않지만, 조약 자체만으로는 해석하기에는 모호하다며 13명중 11명이 보충적 해석 방법으로 넘어갔다.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신일철주금_강제징용_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