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ChongDae님이 김황식 (1948년) 문서를 김황식 (법조인)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
InternetArchiveBot (토론 | 기여) 1 개의 출처 구조, 1 개의 링크를 깨진 것으로 표시) #IABot (v2.0 |
||
39번째 줄:
김황식은 2010년 [[김태호 (1962년)|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자진사퇴 후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다가<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00830002053&subctg1=&subctg2= 새 총리 후보에 김황식 감사원장 '급부상']{{깨진 링크|url=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00830002053&subctg1=&subctg2= }} 《세계일보》 2010년 8월 30일 김태훈 기자</ref> [[9월 16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고, 국회 임명동의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9월 29일]] 열렸으며, [[10월 1일]]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어 총리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2012년 6월 26일 국무회의 즉석 안건으로 처리 된 '한일 군사협정(일명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을 비밀리에 날치기 한 것이 밝혀져 127명의 의원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되었다.
47번째 줄:
[[197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긴급조치]] 9호로 인해 [[1975년]] 유신반대 운동으로 [[고려대학교|고려대]] 사학과에서 제적되었던 [[민주통합당]]의 [[설훈]] 의원이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초년생 판사였던 김황식은 재판합의부에서 그 재판에 배석판사로 관여를 하였고 긴급조치 조항과 형법의 조항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그로부터 35년 뒤인 [[2012년]] [[9월 6일]]에 [[설훈]]과 김황식은 대정부질문에서 유신체제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설훈]]이 유신체제 당시의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와 당시 판결에 관여했던 김황식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황식은 "자신을 포함한 사법부가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함을 수차례 밝혔다."고 말했고, 이에 [[설훈]]은 즉각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답하였다.<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90613280279835&outlink=1= 김황식 총리, '긴급조치 9호 위반' 설훈에 사과…] {{웨이백|url=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90613280279835&outlink=1= |date=20160304204533 }} 《머니투데이》 2012년 9월 6일 박광범 기자</ref>
== 학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