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고전적 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독과점 상태를 두고 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며 완전히 평등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경제체제 안에서 추가적인 정부의 간섭을 부정하고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며 경제를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회적 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적극적 우대 조치, 공공서비스, 대중교육, 고율의 누진세제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상당한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을, 무주거자들에게는 주택을,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료적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였다.<ref>박동천《정치학특강》52쪽</ref> 한편 [[정부실패]]와 복지국가가 갖는 [[큰 정부]]로서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신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고전적 자유주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더 큰 역할을 맡길 것을 주장한다.

 

 

== 자유주의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