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4공화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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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이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헌법을 제4공화국 헌법으로 개헌한 것을 말한다. 이 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라고도 부른다.
 
제4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긴급 조치권]],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연임할 수 있었으며, 대통령 선출 제도가 [[직접 선거|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간선제]]로 바뀜으로서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1인 영구 집권 체제인 총통제(總統制)를 채택하였다.<ref name="qkrwjdgml">{{웹 인용 |url=http://www.516.co.kr/ |제목=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확인날짜=2009-05-10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70930001731/http://www.516.co.kr/ |보존날짜=2007-09-30 |깨진링크url-status=dead }}</ref>
 
==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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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1월 말 지미 카터는 [[월터 먼데일]](Walter F. Mondale) [[미국]] [[부통령]]을 [[일본]]에 파견하여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직접통보하는 성의를 보였다.<ref name="cha34"/> 그러나 먼데일은 한국을 방문하지도 않았다. 그와 같은 외교적 무례는 박정희와 한국정부를 심히 분노하게 만들었다.<ref name="cha34"/> [[2월 15일]] 지미 카터에게서 서신을 받았다. 지미 카터는 스나이더 대사와 [[존 베시]](John W. Vessey) 주한미군사령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의 인권정책의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ref name="cha34"/> 그러나 박정희는 이를 굴욕이나 하대로 간주하고 응하지 않았고, 한미관계는 1970년대 말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1979년]] [[6월 29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였다.<ref>{{뉴스 인용 |url=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9063000209201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9-06-30&officeId=00020&pageNo=1&printNo=17763&publishType=00020 | 제목= 朴·카터 1次頂上會談 |날짜=1979-06-30 | 뉴스=동아일보 |확인날짜=2009-05-13 }}</ref> [[도쿄도|도쿄]]에서 7개국 경제정상회담을 마친 카터는 예정상 [[김포국제공항|김포공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으나 김포지역의 안개로 착륙이 늦어져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환영 인파 등 겉모습으로 ‘우방’이었지만, 카터와 대면한 박정희는 인권정책과 미군철수 문제로 마찰을 빚어야만 했고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였다.<ref>[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2502&C_CC=AZ 기자 趙 甲 濟 의 세 계 : Cho Gab-Je The Investigative Reporter's World<!-- 봇이 붙인 제목 -->]</ref> 카터는 방한 전부터 한국 내 인권 탄압이 시정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압박했다. 카터는 영빈관에 머물러 달라는 박 대통령의 초대를 무시하고 이례적으로 서울 용산 미8군 영내에 숙소를 정했다.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40여 분간 카터에게 주한미군 철수의 부당성을 ‘강의’했다. 화가 난 카터는 배석했던 사이러스 밴스 국무장관에게 “이 자가 2분 이내에 입을 닥치지 않으면 나가 버리겠다”는 메모를 건넸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미 정부와 민간이 모두 말린 결과 카터는 3,000명가량 감축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ref>{{뉴스 인용 |url=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369608 |제목= 대통령 따라 출렁거린 한·미 관계 30년 |출판사= 중앙일보사 |날짜= 2008-11-07 |확인날짜=2012-07-07 |보존url= https://archive.is/20120707061406/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369608 |보존날짜= 2012-07-07 |깨진링크url-status= dead }}</ref>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박정희 정부는 [[미군 위안부]]의 성병 예방책을 강구하고 교양을 강화했다.<ref name="국민TV20131106">[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01 “박정희도 ‘미군 위안부’ 관리”…‘친필 자료’ 공개유승희 “‘기지촌 여성 무리한 감금치료로 사망자 상당’ 진술도”] {{웨이백|url=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01# |date=20151107033322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국민TV]] 2013.11.06</ref><ref name="로이터200140711">[http://www.reuters.com/article/2014/07/11/us-southkorea-usa-military-idUSKBN0FG0VV20140711 Former Korean 'comfort women' for U.S. troops sue own government] [[로이터]] Jul 11, 2014</ref><ref name="프라임경제20131106">[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509 2013 국감 박정희 정부, 미군 위안부 직접 관리 유승희 의원, 성병 걸린 여성 페니실린 과다투여 사망사례 발견] {{웨이백|url=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509# |date=20141020091607 }} [[프라임경제]] 2013.11.06</ref><ref name="한겨레2120111128제887호">[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0838.html 대한민국 정부가 포주였다] [[한겨레|한겨레21]] 2011.11.28 제887호</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