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2016년 말까지 이전 대상기관 154개 중 14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개 기관도 2017년 내에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2개를 신규 지정했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박진환 |제목="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사실상 중단" |url=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981526616091936&DCD=A00602&OutLnkChk=Y |뉴스=이데일리 |위치= |날짜=2017-10-11 |확인날짜=2017-10-20 }}</ref> 한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앞으로 해당 시·도 학교 출신을 30% 채용할 것을 2018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원래는 권고 조항에 불과했지만 이후 정부에서 이를 강제 규정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201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f>{{뉴스 인용 |저자=전수용 |제목=내년 공공기관 채용때 18%는 해당지역 인재로 |url=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7/09/22/2017092200077.html |뉴스=조선일보 |위치= |날짜=2017-09-22 |확인날짜=2017-10-20 }}</ref><ref>{{뉴스 인용 |저자=정성학 |제목=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url=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9825 |뉴스=새전북신문 |위치= |날짜=2017-10-09 |확인날짜=2017-10-20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71020191039/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9825 |보존날짜=2017-10-20 |깨진링크url-status=예dead }}</ref>

불투명한 채용 과정을 악용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공모절차 등의 채용절차를 건너뛴 채 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2014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과 재단 출신 명예퇴직자 2명을 공모절차 없이 이사장 결정으로 연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공모절차 없이 퇴직자나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4명을 특별채용하였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기관은 안정적인 고용과 보수로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청년들의 선호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박탈감을 부추기는 채용부정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상시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대한민국 감사원|감사원]]과 검찰 등이 공공기관을 감사·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사례가 터져나왔다. 이러한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낙하산을 우선 근절할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인사권을 쥐고 있는 공공기관장이 낙하산으로 왔으니 부정채용과 관련한 도덕적 거리낌이 낮고 청탁에도 취약하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 프로세스 개선과 지속적인 점검활동 등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이한재 |제목=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뿌리는 '낙하산 인사' |url=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9479 |뉴스=비즈니스포스트 |위치= |날짜=2017-09-21 |확인날짜=2017-10-20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71021003451/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9479 |보존날짜=2017-10-21 |깨진링크url-status=예dead }}</ref>

2018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범정부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1,190개의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업무를 점검하여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점검대상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수치다.<ref>{{뉴스 인용 |저자= |제목=[연합시론] 공공 기관·단체 80%가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니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9/0200000000AKR20180129174100022.HTML?input=1195m |뉴스=연합뉴스 |위치=서울 |날짜=2018-01-29 |확인날짜=2018-05-30 }}</ref> 금융기관에서도 채용비리가 터져나오고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조차 원장이 나서서 부정채용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강원랜드]] 부정합격에 대한 문제가 커지자 나온 것으로 [[청와대]]는 "채용비리 척결을 향한 정부 의지와 국민 정서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ref>{{뉴스 인용 |저자1=김태규 |저자2=장윤희 |제목=[종합]文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소극 처리 엄중 문책" |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15_0000253467&cID=10301&pID=10300 |뉴스=뉴시스 |위치=서울 |날짜=2018-03-15 |확인날짜=2018-05-30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1214065828/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15_0000253467&cID=10301&pID=10300 |보존날짜=2018-12-14 |깨진링크url-status=예dead }}</ref> 이후 2018년 3월 13일에는 [[가스안전공사]]가 2015 ~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이 이뤄져 떨어진 12명 중 입사를 원치 않는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하면서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최성운 |제목=채용비리 뿌리 뽑을까?… 공공기관 탈락자 첫 구제 |url=http://www.ajunews.com/view/20180313102327746 |뉴스=아주경제 |위치= |날짜=2018-03-13 |확인날짜=2018-05-30 }}</ref>

부채가 늘고 기관평가가 낮게 나와도 임직원의 연봉이 계속 상승하는 등 방만한 경영도 도마에 오른다. 2016년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공기관 현황 편람'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해 기관장 연봉이 높은 상위 10개 기관은 모두 2016년 기준 대통령 연봉인 2억 1201만 원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투자공사]]와 [[한국기계연구원]]은 직원 1인당 연봉의 평균이 1억원을 넘어섰으며,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은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40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렴도 평가가 5 ~ 4등급에 불과했고, 부채도 증가 추세이지만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연봉은 계속 상승하기도 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조대인 |제목=316개 공공기관 방만 경영 여전 |url=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0921 |뉴스=투데이에너지 |출판사= |위치= |날짜=2016-01-25 |확인날짜=2017-10-20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71016050048/http://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0921 |보존날짜=2017-10-16 |깨진링크url-status=예dead }}</ref> 이러한 방만경영의 대표적 사례가 직원의 자녀들에게 주는 학자금 지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를 시도한 뒤에도 그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다. 2016년 공공기관의 직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규모는 370억 원을 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원래 학자금 지원은 공공기관 직원의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며 폐지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자녀의 결혼·사망 등의 경조금 역시 과다지원이 이어지고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오현길 |제목=아직 정신 못차린 공공기관 방만경영 |url=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0713393570578 |뉴스=아시아경제 |출판사= |위치= |날짜=2016-06-07 |확인날짜=2017-10-20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