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8일 (수) 20:39 판 편집 210.220.165.193 (토론) 2019년 12월 17일 (화) 16:25 판으로 되돌림 - 문서 훼손 복구 ← 이전 편집		2019년 12월 25일 (수) 02:11 판 편집 편집 취소 59.27.161.207 (토론) →‎호주제 폐지 태그: 시각 편집 다음 편집 →
193번째 줄: === 호주제 폐지 === {{본문\|가족관계등록법}} [[호주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5년 3월의 법률 개정에 따라 [[노무현]] 정부[[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인 [[2008년]] [[1월 ~~1일에~~1일]] 새해에 폐지되었다. [[2008년]] 이후 개인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어 가(家)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 관계 등록부에 작성되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 === 204번째 줄: 참여정부는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선정했다. [[2004년]] 9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구축을 위한 [[BPR]](업무프로세스재설계),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고충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 3개 분야 온라인화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국민신문고\|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과 국민제안 등을 할 수 있는 대정부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한 모든 처리과정을 인터넷과, 이메일, 휴대폰 단문메시지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됐다는 평가가 있다. 이와 함께 동일사안의 빈발민원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지고, 민원과 국민제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심사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활성화되는 등 기존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 지방, 공공기관간 온라인으로 민원이송·이첩 등을 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인건비ㆍ우편료 등 예산을 절감하며 업무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도 거뒀다. 정부에 따르면 민원인 만족도는 지난 2005년 30%에서 2007년 1분기 52.2%로 향상됐다. 여러 기관이 동시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 처리시간은 [[2004년]] 44일에서 [[2006년]] 15.1일로 단축됐다. 온라인 민원이송 건수는 [[2005년]] 1만139건에서 [[2006년]] 4만5117건으로 증가했다. 참여마당신문고는 [[2006년]] [[프랑스]]에서 열린 '제 7회 세계전자정부포럼' [[전자민주주의]] 분야에서 6위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전자민주주의 창구로 수록돼 '현대판 신문고'로 교육되고 있다.<ref>[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7101102010660648001 참여정부 5개년 혁신리포트 전자정부사업,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ref> '디지털 본회의장 구축 사업'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을 '디지털화' 시켰고, e지원을 도입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0035700& 9월부터 종이 대신 전자문서…디지털 국회]</ref> 시행예정이던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 u시티, RFID 확산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들어서는 중단되었다.<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62202981 9천억 규모 전자정부사업 `올스톱` ]</ref> * 출입국심사서비스(KISS), 나라장터, 혁신지수(GII): UN PSA 수상 359번째 줄: 2012년 3월 30일 [[KBS 새노조]]는 인터넷 방송 [[리셋 KBS 뉴스9]]에서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 2619건을 공개했다. 경찰청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으로 파견나온 김기현이 보관하던 USB 5개에 들어있던 파일들이다.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80%에 해당되는 2200여 건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ref>[http://news.donga.com/3/all/20120402/45215871/1 기사] (2012-04-02 03:00:00) 동아일보 곽민영 기자</ref> 이를 근거로 [[청와대]]는 [[참여 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ref>[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31/2012033101144.html 청와대, 역공…"민간인 사찰 대부분 노무현 정부 때 이뤄져"]</ref>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김기현의 USB 중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의 사찰 자료 80%"라고 주장한 문건들은 파일 수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 문건은 참여 정부 시절에 경찰에서 작성한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순회 선전전 동향, 경찰 내부 동향 등을 포함해 경찰의 감찰 직무와 보고 작성 요령에 대한 것이나 현직 경찰관의 비리 사실 보고서가 대부분이었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26163.html "청와대 "사찰 문건 대부분 전 정권때"…"웬 물귀신 작전""]</ref>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8년~2010년~~이후 만들어진 파일이 담긴 USB에는 민간인 불법사찰로 드러나 형사처벌로 이어진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 관련 자료를 비롯한 [[남경필]] 의원, [[박찬숙 (정치인)\|박찬숙]] 전 의원, [[김유정 (1969년)\|김유정]] 의원에 대한 사찰 자료가 있다.<ref>[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38172 "盧정부때 사찰자료" 4번·5번 USB 폴더 보니…]</ref> ==== 이명박 후보 관련 논란 ==== 375번째 줄: === 언론 정책 === ==== 광고 편중 논란 ==== 노무현 정권 당시 이른바 '친노' 인터넷신문에 대한 광고 편중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 중 후반기인 2005년부터 ~~2008년초~~2008년 까지1분기까지 집행된 정부 광고 중 오마이뉴스가 총 8억1919만원을 수주해 인터넷 신문 가운데 월등히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오마이뉴스에 이어 데일리서프라이즈가 3년간 총 2억8140만원, 프레시안이 1억1110만원의 광고를 각각 수주했고 모두 친노언론이다.<ref>[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0001 노무현 정권, 오마이뉴스에 광고집중]</ref> 9개 종합일간지 중 노무현 정부 기간(2003년 ~ 2008년)에 정부 부처 및 공기업 광고 수주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정부가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신문(9070건)이었고, 이어 한겨레신문(5417건), 경향신문(4697건)의 순이었다. 특히 2004년 8월까지는 인터넷 광고의 오마이뉴스 편중은 더욱 심해져 정부 광고 발주액(5억3880만원)의 20.7%인 1억113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동아 등 현 정권에 비판적인 중앙 일간지의 정부 온라인 광고 수주액은 노무현 정권 출범 후 점점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002년 각각 1,2위였으나 동아일보는 8위 조선일보는 순위안에도 들지 못했다.<ref>[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091670387 정부, 인터넷광고 '오마이뉴스'에 몰아주기] 조선일보 2004.09.16</ref> ==== 취재 활동 제한 논란 ==== 392번째 줄: == 평가 == 집권 마지막해인 [[2008년]] 초의1분기의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를 보였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2/22/2008022200859.html 참여정부 5년 결산..평가 극단으로 엇갈려]{{깨진 링크\|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2/22/2008022200859.html }}, 《연합뉴스》, 2008.2.22.</ref> 참여정부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돈 안드는 선거 풍토를 확립했다는 일부 평가가 있는반면,<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58575.html 이 당선자 "참여정부는 권위주의·돈정치 근절한 정부"], 《한겨레》, 2007.12.21.</ref> 정권초기 대선 비자금과 당선 축하금 수수 사실이 밝혀져 측근이 감옥에 가는등 곤혹을 치뤘다. 2006년 발표된 국가경쟁력 순위는 갈수록 낮아져 태국보다 못한 38위를 기록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IMD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지난해 29위에서 38위로 9계단 낮췄고, WEF는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내렸다. IMD의 결과는 정부행정 효율성은 31위에서 47위로 기업경영 효율성은 30위에서 45위로 각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부행정 효율성 부문 중에선 가격통제(57위),환율 안정성·보호주의(각 55위), 인종·성 차별 정도(58위) 등은 최하위권이었다. WEF도 IMD와 비슷해 정부효율성은 38위에서 47위로 떨어졌다.<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6101931741 한국 갈수록 낮아져 올해 태국보다 못한 38위] 한국경제</ref> 445번째 줄: * [[한미 FTA]] 타결 '''2008년''' * [[호주제]] 폐지 *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 [[숭례문 화재]], 2008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에 방화로 숭례문 90%가 전소

노무현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