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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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공수처법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
# 공수처 인력편제 제한으로 인한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업무과중 우려
#부처중 처는 총리직속기관이므로 총리실 감찰을 받게 되는데 감찰 전문성 문제 발생 우려
#삼권분립 파괴 우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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