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분쟁: 두 판 사이의 차이

일본 정계, 언론들은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루머를 연이어 쏟아냈다. 국제제재를 따르지 않고 북한의 뒤를 봐주므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기 저어된다는 논리다. 대한민국 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는 거짓 주장이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것은 도리어 일본이라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을 확인하였다. [[일본]]내부 에서 [[북한]]측으로 전략 물자를 불법 수출을 적발한것은 일본에 위치한 사단법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적발 자료이다. <ref>{{웹 인용|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12032025&code=990101|제목=[사설]정작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건 일본이었다니 (영문 제목 [Editorial] It Was Japan That Smuggled Strategic Materials to North Korea! |성=수정: 2019.07.11 20:38|이름=입력: 2019 07 11 20:32|날짜=2019-07-11|언어=ko|확인날짜=2019-07-17}}</ref> 일본측은 열화가 빨라 사용기한이 짧은 불화 수소의 수입량이 갑자기 사용처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여 (제재 시점에서) 반년쯤 전에 한국 정부 측에 해명을 요청했고, G20 때 답변해주겠다는 회답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제재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ref>{{웹 인용|url=https://grapee.jp/702244|제목=韓国への輸出規制は「安全保障上の問題」から 한국어 번역: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확인날짜=2019-07-17}}</ref> 일본 공영 방송 [[NHK]] 홈페이지는 7월 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간 실무 회의를 탑뉴스로 다루어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의 이와마쯔 준 무역관리 과장 및 경제산업성 담당자는 (한국 측으로 부터) "수출 규제 해제 요청"을 받지 못하였다고 2일동안 지속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측 전찬수 산업 통상 자원부 무역 안보 과장등은 "우리는 일본측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치의 원상 회복 즉 철회를 요청하였다" 라고 밝혔다. 한국측에선, 강제 징용 배상 판결관련 양국간 정치사안을, 일본이 무역보복 으로 이용하기에, WTO 의 중재를 요구할 방침을 밝히자, 일본 관료는 말을 바꾸며, 부적절한 수출 관리에 북한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일본은 2008년 북한에 미사일 운반용 "탱크로리" 및 2003년 핵개발용 "주파수 변환기"등 군수 물자를 부정 수출한것등있기에, 객관적인 "국제 기구" 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동시 검증을, 한국 정부에서 공식 제안 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불쾌감을 표하며, 북한으로 "물자유출"이 "이슈"가 아니라, 한일간의 사안이라며, 북한 관련이 아니라며, 말을 또 다시 바꾸었다.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내 영향에 대해서, [[산케이 신문]]에서는 일본 기업의 혼란과 생산 차질, 관련기업 주가 약세 상황을 보도하였으며, 일본 언론들은 한일간의 수출 분쟁으로 일본이 기존에 중시하였던, "신뢰"가 손상되는 것을 우려 하였다. <ref>{{웹 인용|url= https://mn.kbs.co.kr/news/view.do?ncd=4241898|제목=KBS NEWS [글로벌 돋보기] 거짓말하고 말바꾸고…아베의 일본 ‘신뢰’가 흔들린다 |확인날짜=2019-07-15}}</ref> 즉 일본 기업도 일본 정부에 반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