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7일 (화) 20:31 판 편집 InternetArchiveBot (토론 \| 기여) 봇 459,530 편집 1 개의 출처 구조, 1 개의 링크를 깨진 것으로 표시) #IABot (v2.0 ← 이전 편집		2020년 1월 15일 (수) 12:22 판 편집 편집 취소 Dlwnsgh963 (토론 \| 기여) 장기인증된 사용자 1,610 편집 새로 추가를 하였음을 밝히고자 하고 실제 출처까지 확실히 밝혔습니다. 태그: 시각 편집 다음 편집 →
164번째 줄: 북한은 1993년부터 역사적으로 유래없는 자연재해와 공산주의권 나라들의 붕괴, 그리고 서방세력의 경제봉쇄 등으로 최악의 경제난 및 식량난을 겪었는데, 이를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른다. 약 6년간의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북한은 이제 강성대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통계청]]이 [[유엔]]의 [[인구센서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주민 33만여명이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시기에 굶어 죽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79426 북한주민 기대수명 남한보다 11세 낮아</ref><ref name="통계청">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108780 북한 ‘고난의 행군’ 5년 동안 주민 33만 명 굶어 죽어</ref> 2003년에 발표된 [[국제앰네스티]]의 리포트에서는 북한 인구의 절반을 넘는 1300만 명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며 2001년에는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상당량의 식량, 비료 원조를 받기도 하였다.<ref>{{웹 인용 \|url=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SA24/003/2004 \|제목=North Korea: Starved of Rights: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 Amnesty International<!-- 봇이 따온 제목 --> \|확인날짜=2008-12-10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81210140649/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SA24/003/2004 \|보존날짜=2008-12-10 \|url-status=dead }}</ref> ===== 7.1 경제개혁조치 ===== '''김정일'''은 선군경제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는 결국 비전략부문의 이전을 간구하여야할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수가 있었다. 결국 김정일은 이때 2001년 10.3 방침를 계기로 2002년 7월 1일 [[7.1 경제개혁조치]]를 실시를 하게 되었고 이때 비전략부문의 전략 부문 이전을 위한 것과 계획 메커니즘과 시장 메커니즘을 동시에 수립을 하게 되었음을 알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화를 추구를 하게 되었으며 제일 처음으로 가격 및 월급 인상 조치를 내세웠으며 특히 내각의 권한을 확대시키며 내각 중심제로 돌아가게끔 유도를 하였으며 특히 자신은 군사에만 몰두를 하겠다는 것을 밝혔음을 알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계획 메커니즘으로만 따지자면 유동자금의 공급 중단과 고정 재산 감가 상각금은 기업에 자체 자금으로 쓰도록 하였고 거래 수입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였음을 알수가 있었다. 그리고 계획분을 조정하는 대신 현물 지표 대신 번수입 지표를 중시하여 실적 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원가 절감을 위한 주요 지표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알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시장 메커니즘을 보자면 2003년 종합 시장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였으며 이에 조세를 부담을 하도록 하였으며 계획 초과 생산물 혹은 계획 외 생산물의 30% 까지 판매토록 허용을 하였으며 특히 생산 설비에 대하여서는 10% 까지 판매토록 하되 무현금 거래로만 허용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음을 알수가 있었다. 특히 농지 사유화는 최대 30평까지 허용을 하였으며 서비스업의 제한적 허용으로 국가 기관에 등록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많은 발달을 하게 되었음을 알수가 있었다는 것이다.<ref>임수호,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p. 28 - 33</ref>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화폐개혁 ===== 줄 181 ⟶ 194: 한편 김정일은 2009년 3~4월경 [[김정은]]을 [[국가안전보위부\|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해 자신을 대신해서 엘리트들을 감시하게 하고, 김정일 사후에도 [[김정은]]이 엘리트들을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ref name="risa">[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33865 김정은 권력 군부 핵심 4인방이 떠받친다] {{웨이백\|url=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33865 \|date=20160811071215 }} 시사press 2012.01.09.</ref> 그 과정에서 군사 조직인 국가안전보위부의 우동측 부부장이 김정은의 보위부를 통한 엘리트 장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ref name="risa"/> ===== 제2의 경제개혁 준비 과정 ===== '''김정일'''은 사망 직전까지 [[김정은]]과 함께 경제 개혁 준비를 착수를 하였는데 12월 14일까지의 연구 결론은 생산 공장 및 서비스업의 임대 정책을 기본으로 한다는 요건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을 하고 특히 로두철을 TF의 위원장으로 삼아 중국으로 파견을 나갔음을 알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4월경에 경제개혁을 하려고 하였고 이때 [[중국]]처럼 개인이 아닌 기관의 명의를 쓴 투자자에게 임대 및 이관의 권한을 주고 대신 [[조세]]를 달러나 유로화로 환전하여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음을 알수가 있었다.<ref>{{웹 인용\|url=http://www.nksis.com/bbs/board.php?bo_table=f04&wr_id=133\|제목=정치/군사/외교 > 언론보도주요뉴스 > [코나스] 北, 금년 4월부터 중국식 경제개혁 하려 했다!\|확인날짜=2020-01-15}}</re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1 경제개혁조치'''의 연장선상에서 행하려고 하던 것을 결국 3일 뒤에 김정일이 사망을 하여 결국 김정은에게로 승계가 되어 실제 4월에 준비까지 마쳤지만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하여 무위로 돌아갈 뻔 하였음을 알수가 있었다는 것이다.<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572.html\|제목=“북한 김정일 사망 직전 경제 개혁 추진”\|날짜=2012-06-25\|언어=ko\|확인날짜=2020-01-15}}</ref> ==== 사망 ====

김정일: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