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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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에서 '''사생활 침해'''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뜻한다.
 
==미국==
==영미법의 사생활 침해==
영미법에서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은 다른 사람의 침해없이 있을 권리를 말한다. 광의로 소유물을 검색이나 점유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고 통제할 권리를 포함한다. 단 공인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위가 좁아 질수 있다. 사생활 침해는 영미법내 [[불법행위]]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집안을 도청하거나 무단침입하는 것 혹은 밤에 타인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망원경으로 집안을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것등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론발전사===
불법행위로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론은 1890년 하버드 법대 로리뷰 논문으로 부터 출발한다. 워렌과 [[브랜다이스]]가 작성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The Right of Privacy)가 그것이다.
 
=== 주요 판례===
* ''Hamberger v. Eastman'', 10 N.H. 107, 110, 206 A.2d 239 (1964).
* ''McClain v. Boise Cascade Corp.'', 271 Or. 549,. 533 P.2d 343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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