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방식과 신구조문대비표방식: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30번째 줄: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98&astClsCd=CF0101 정부입법지원센터 "2. 일부개정방식"]
*[http://www.moleg.go.kr/knowledge/publication/monthlyPublicationSrch?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A%B0%9C%EC%A0%95%EB%AC%B8&pageIndex=1&mpbLegPstSeq=131842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일부개정방식의 도입에 관하여 - 일본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https://gminky.hateblo.jp/entry/2020/02/06/152002 신구조문대비표를 사용한 개정방식에 대하여(안)] - 일본 내각법제국에서 작성한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의 일부개정법률 작성기준.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6/60/%EC%8B%A0%EA%B5%AC%EC%A1%B0%EB%AC%B8%EB%8C%80%EB%B9%84%ED%91%9C%EB%B0%A9%EC%8B%9D%EC%97%90_%EB%94%B0%EB%A5%B8_%EB%B2%95%EB%A0%B9_%EA%B0%9C%EC%A0%95_%EB%A1%80%EC%8B%9C_%28%EC%B4%9D%ED%8F%AC%E3%86%8D%EB%8F%84%EA%B2%80%E3%86%8D%ED%99%94%EC%95%BD%EB%A5%98_%EB%93%B1%EC%9D%98_%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9D%BC%EB%B6%80%EA%B0%9C%EC%A0%95%EB%B2%95%EB%A5%A0%29.pdf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위 일본 내각법제국 자료에 따른 예시.
{{기본정렬:카이메분방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