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두 판 사이의 차이

!최저임금 법에 대한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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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은 영업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단축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4396.html|제목=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고? 찬반 논쟁 총정리|날짜=2017-07-26|언어=ko|확인날짜=2018-06-07}}</ref>

* 최저임금 인상은 통계청이 집계한 2~3인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에 가까워지는 길이다.<ref>{{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1962.html|제목=‘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날짜=2016-04-30|언어=ko|확인날짜=2018-06-07}}</ref>

* 임금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근로자의 수입능력이 향상되고 고용주의 착취로부터 보호된다.<ref>{{웹 인용|url=http://www.kefplaza.com/labor/down.jsp?idx=5439&fileId=5097|제목=최저임금인상과 장노년층 고용불안|성=주|이름=명룡|날짜=|웹사이트=한국경영자총협회|출판사=|확인날짜=2018-06-0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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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고용 감소 및 근로 시간 단축을 유발한다.<ref>{{웹 인용|url=http://www.ytn.co.kr/_ln/0102_201802011449326362|제목=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 갈등...쟁점은|언어=ko|확인날짜=2018-06-07}}</ref>

*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과도하게 많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ref>{{웹 인용|url=http://www.ytn.co.kr/_ln/0102_201802011449326362|제목=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 갈등...쟁점은|언어=ko|확인날짜=2018-06-0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