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심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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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13세기 영국의 판사법률가 [[브랙턴]](Henry de Bracton)의 주저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대하여"(Bracton on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인데, 미완간 된 이 책에서 그는, "국왕도 하나님과 기본법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ref>조지형, "사법심사의 역사적 기원: Marbury v. Madison 사건 이전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Vol.53 No.1, 한국서양사학회, 1997, 129면</ref><ref>Henry de Bracton, Bracton on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vol 2, p. 33 [http://hlsl5.law.harvard.edu/bracton/Unframed/English/v2/33.htm]</ref>
 
후에 하원의원이 되어 [[1628년]]의 [[권리청원]]을 주도하기도 했던 에드워드 코크 경은 민사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1610년]]의 [[보넘 판결]](Bonham`s case)에서 "의회제정법이 일반권리 또는 이성에 반하거나, 모순되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통법]](common law)이 그것을 통제하며 그러한 법을 무효라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다.<ref>Sir Edward Coke, [http://oll.libertyfund.org/?option=com_staticxt&staticfile=show.php%3Ftitle=911&chapter=106343&layout=html&Itemid=27 The Selected Writings and Speeches of Sir Edward Coke, ed. Steve Sheppard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3). Vol. 1. Chapter: Dr. Bonham’s Case]. Accessed on [[2008-01-19]] via The Online Library of Liberty.</ref><ref>조지형, "사법심사의 역사적 기원: Marbury v. Madison 사건 이전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Vol.53 No.1, 한국서양사학회, 1997, 129면</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