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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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의해 일사부재리 원칙이 보장되고 있다.
*103조 3항
:일반형법에
:(Nobody shall be punished multiple times for the same crime on the base of general criminal law.)<ref>http://en.wikipedia.org/wiki/Double_jeopardy</ref>
==일본에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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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법}}
[[분류:법
[[분류:형법]]
[[de:Ne bis in i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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