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 분계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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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출입통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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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출입통제구역'''(民間人出入統制區域, {{llang|en|Civilian Control Zone, '''CCZ'''}})은 군사분계선 인근의 군사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일부 제한하는 구역이다. [[비무장지대]](DMZ)의 남방한계선 남쪽 5~10km<ref>[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40507161709408 국방부, 민통선 '북상'·군사보호구역 축소 검토] 연합뉴스, 2014.5.7.</ref> 에 걸쳐 있는 민간인의 출입이 일부 제한된 지역으로, 이 지역의 경계선은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llang|en|Civilian Control Line, '''CCL'''}})이라고 부른다.
 
민통선은 [[1954년]] 2월 [[미8군]]이 군사시설 보안 등을 목적으로 민간인의 경작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설정한 귀농선(歸農線)에서 시작되었다.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내에서는 군사 작전 및 보안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 이용이 허용되지만,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소유권의 행사, 지역 내의 출입과 행동 등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국가안보상의 필요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