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이다.

 

* [[불법행위 쟁점 목록]]

* [[불법행위 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