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의 정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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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은 여타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최고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의 [[삼심제]]를 택하고 있다. 사법원의 대법관의 경우 이들이 헌법 해석 및 법 해석 통일, 위헌정당 해산, 총통/부총통 탄핵 결의 심사 등도 진행하므로 [[헌법법원|헌법재판소]]의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최고법원까지 상고된 일반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임명된 최고법원의 법관이 판결하므로 최고법원은 [[상고법원]]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사법원장도 최고법원의 원장이 아니라 대법관들 가운데에서 능력이 출중한 자를 뽑아 선임한다. 대법관은 총 15명이며, 임기는 8년이다. 아울러 행정소송은 삼심제가 아닌 이심제가 적용되기에 행정법원이 일반 법원과 분리되어 있다.
[[파일:ROC Control Yuan Logo.gif|섬네일|중화민국 감찰원]]
=== 감찰원 ===
감찰원은 공무원들을 감찰하며 제대로 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감시한다. 2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통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다. 최근 들어서는 감찰원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등 크게 활성화 되었으며, 여러 탄핵안들과 주요 사안들을 처리하였다. 현재의 감찰원장은 왕천선이다.
=== 고시원 ===
고시원은 공공 서비스를 전담하며, 크게 2개의 부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고시부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사부로 공공 서비스 분야를 책임진다. 총통이 고시원장을 임명하며, 현재의 고시원장은 우진린이다.
== 선거 ==
2016 대선 결과 요약
{| class="wikitable"
! colspan="2" rowspan="2" |정당
! colspan="2" |후보
! rowspan="2" |표
! colspan="2" rowspan="2" |득표율
|-
|'''총통'''
|'''부총통'''
|-
|
|'''민주진보당'''
|'''차이잉원'''
|'''천젠런'''
|'''6,894,744'''
|'''56.12%'''
|'''당선'''
|-
|
|중국 국민당
|에릭 추
|왕루쉬안
|3,813,365
|31.04%
|
|-
|
|친민당
|제임스 숭
|쉬신잉
|1,576,861
|12.84%
|
|-
| colspan="4" |유효표
|12,284,970
| colspan="2" |98.69%
|-
| colspan="4" |무효표
|163,332
| colspan="2" |1.31%
|-
! colspan="4" |총 득표수
!12,448,302
! colspan="2" |100%
|-
| colspan="4" |유권자
|18,782,991
| colspan="2" |66
|}
=== 정당 ===
2015년 기준, 중화민국에는 총 277개의 정당들이 존재한다. 2000년 대선과 2001년 총선 이후부터 중화민국의 정치 지형이 요동치며 수많은 정당들이 탄생하였는데, 이 정당들은 크게 [[범람연맹]]과 [[범록연맹]]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범람연맹은 중국 본토와의 연계와 통합을 선호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중국에 뿌리를 둔다. 한편 범록연맹은 국가의 정체성을 대만 섬에 두며, 중국 본토와의 통일을 반대하고 대만 독립을 선호한다. 중화민국의 복잡한 정당 제도는 입법원 선거에는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를 쓰고, 행정원 선거에는 다수대표제를 쓰는 등 일원화되지 않은 투표제도와도 상관이 있다. 참고로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란 유권자가 후보 1명에게만 투표를 하고 가장 많은 후보자 순으로 해당 선거구에 배정된 당선자 수 만큼 당선되는 제도를 뜻한다. 2008년부터 시작한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는 정당의 후보들 개인들의 면모보다는 정당 자체의 지지율의 중요성을 심화시켰다. 이는 일본의 선거 제도와도 상당 부분 유사한 면이 있다.
현재 범람연맹은 [[중국 국민당]]과 [[친민당]]이 이끌고 있으며, 범록연맹은 [[민주진보당]]이 이끌고 있다. 범람연맹을 상징하는 색인 푸른색은 국민당의 당색이며, 범록연맹을 상징하는 색인 초록색은 민주진보당의 당색이다.
==== 민주진보당 ====
1986년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자 중국 국민당의 권력 독점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986년 이전의 선거들에는 무소속 후보들이 나와 개인적으로 국민당 후보들과 맞서야 했지만, 개인전으로는 도저히 국민당을 이기기 힘들었던 무소속 후보들은 모여 국민당에 대적할 새로운 야당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중화민국에서 처음으로 창당된 야당이 바로 민주진보당이다. 당시 법에는 야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차고 넘쳤으며 제대로 된 야당의 존재도 허락치 않았으나 민주진보당은 이에 굴하지 않았고 결국 1986년 총선에서 2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며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1989년 통과된 시민단체법으로 인해 민주진보당은 공식적인 야당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민주진보당의 세는 갈수록 커져갔으며 1992년 입법원 선거에서는 161석 가운데 51석을 차지했다. 이는 당시 국민당의 의석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이기는 하였으나, 민주진보당이 원내 주요한 정당으로 떠오르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1994년 12월 타이베이의 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진보당은 점차 이미지를 알리기 시작했고 1995년 총선에서도 157석 가운데 45석을 얻어내며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1997년 지방 선거에서는 23개의 선거구들 중에서 12개의 선거구에서 승리하고 43%의 득표율을 거둠으로써 처음으로 국민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민주진보당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장제스가 국부천대 때 도망쳐 오기 전부터 대만에 살았던 [[본성인]]들이다. 민주진보당은 중화민국이 더이상 중국 본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체가 아니라, [[타이완 공화국|대만 공화국]]으로 변했으며 이에 맞추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민주진보당 내에서도 대만 독립에 관하여 급진파와 온건파가 나뉘면서, 온건파들은 민주진보당에 남았고 급진파들은 대만 독립당을 새로이 창당해 나갔다.
==== 중국 국민당 ====
중국 국민당은 1986년 전까지 중화민국의 권력을 독점했으며, 당시 국민당의 당수는 중화민국의 총통과 거의 비슷한 자리였다. 수많은 고위 각료들이 국민당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최전성기에는 2백만 명이 넘는 당원들과 612억 [[신 타이완 달러]]가 넘는 재산을 보유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액수였으며, 국민당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당이기도 하였다.
==== 친민당 ====
==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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