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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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오타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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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 음란행위 긍정 ===
* 도시 중심가에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여학생이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19_0013117144&cID=10201&pID=10200 음란행위' 의혹 김수창 前 제주지검장은 누구? 뉴시스 2014-08-19]</ref>
*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경우<ref>대판 2006. 1. 13, 2005도1264</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