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심사: 두 판 사이의 차이

'''사법심사'''(司法審査,Judicial review)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삼권분립]]에 중요한 제도이다.

 

13세기 영국의 법률가 [[브랙턴]](Henry de Bracton)의 주저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대하여"(Bracton on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인데, 미완간 된 이 책에서 그는, "국왕도 하나님과 기본법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ref name=autogenerated1>조지형, "사법심사의 역사적 기원: Marbury v. Madison 사건 이전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Vol.53 No.1, 한국서양사학회, 1997, 129면</ref><ref>Henry de Bracton, Bracton on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vol 2, p. 33 [http://hlsl5.law.harvard.edu/bracton/Unframed/English/v2/33.htm]{{깨진 링크|url=http://hlsl5.law.harvard.edu/bracton/Unframed/English/v2/33.htm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