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2017년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정규직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고용보험제를 노동 가능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자는 정책이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재난긴급수당과 같은 일회적 지원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며 “고졸, 알바생, 취업준비생, 50대 여성,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회적 취약 계층이 일자리를 잃거나, 자영업자 소득에 악영향이 와도 지원금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천300여만명의 비정규직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아르바이트생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민중당은 보험 급여 대상·지급구조 등을 손보면 가입자가 대폭 늘어도 실업 후 최장 6개월, 최저임금 80% 수준의 소득을 보전 할 수 있다고 본다.<ref>{{뉴스 인용 |제목=민중당 경제위기 해법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요구 확산 |url=https://www.vop.co.kr/A00001481157.html |확인날짜=2020-04-19 |뉴스=민중의소리}}</ref>

=== 재벌 해체 ===

 

*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체하여 재벌 해체 및 재벌 형성 방지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법적 환경을 만든다.

* 부재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농민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농지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비농민의 농지 매입, 투기를 완전히 차단한다.<ref>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농민(2020-03-31)''. p. 5</ref>

* 지역 농지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농지 이용 실태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투기 농지는 모두 몰수한다. 또한 지역 특성과 경제 여건에 맞는 농산물 수급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한다.<ref>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농민(2020-03-31)''. p. 5, 14</ref>

 

이러한 내용 이외에도 수많은 농업, 어업 정책이 존재한다. 민중당의 농업 정책은 주로 식량주권을 완전히 확보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통일 후 남북 농업이 별다른 마찰이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