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동거 정부'''({{lang|ko-hani|左右同居政府}}, {{llang|fr|cohabitation}})<ref>또는 프랑스어 발음 그대로 '''코아비타시옹'''이라 부르기도 한다.</ref>는 [[프랑스]]와 같은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 등장하는 정부 형태로, 여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에, 대통령이[[대통령]]이 의회 다수당 출신의 인사를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구성하는 연립 정부를 일컫는다. 주로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등장한 좌-우 연립 내각의 사례가 인용되기 때문에 '''좌우 동거 정부'''라 부르기도 하지만, [[스리랑카]] 등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 꼭 좌-우의 이념 차이만으로만 규정지을 수는 없다.

[[프랑스]]는 내각제적[[내각제]]적 요소를 가진 제4공화국에서의 만연한 정치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58년]]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한 새 헌법을 마련하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1962년]]부터, 프랑스의 대통령들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닌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제5공화국의 대통령들이 원래 헌법에 규정된 그들의 권한 이상으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로서의 역할까지 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물론 여전히 국민회의의 다수당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은 존재하였으나, 국민에 의해 직선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게 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 국면에서 이전에 비해 우세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힘의 불균형은 제5공화국 들어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언제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심화되었다. (단, 그 시행은 1년에 한 번을 넘을 수 없는 등 엄격한 요건이 뒤따른다.)

====Observations=전망===

==Finland스리랑카==

==Sri Lanka우크라이나==

==Ukraine루마니아==

==Other다른 countries나라들==

==See also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