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121.161.17.248(토론)의 26843652판 편집을 되돌림 : 비중립적 서술, 독자연구 |
|||
9번째 줄:
* 2017년: 제2356호, 제2371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제2375호]]{{efn-ua|1= 제2375호는 9월 11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9일 전인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9월 3일 핵실험]]에 관련한 제재이다. 이례적으로 신속히 통과되었으며, 유류(油類)가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ref name="yonhapnews_2017-09-12_2735-ho">{{뉴스 인용 | 저자1=이귀원 | 저자2=이준서 | 위치=유엔본부 | 뉴스=연합뉴스 | 제목=안보리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유류 첫 제재 대상에 포함(3보) |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2/0200000000AKR20170912009400072.HTML | 날짜=2017-09-12 | 확인날짜=2017-09-12 | 보존url=http://archive.is/ZsXIT | 보존날짜=2017-09-12 | url-status= }}</ref>}}
* 2019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f>(매일경제-北 `미사일 도발`…레드라인 무너지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9&aid=0004350848</ref>
==미국==
미연방의회는 구사회주의 국가 모두에 적용했던 [[적성국교역법]](TEA), [[수출입은행법]](EIBA), [[수출통제법]](ECA), [[무역협정연장법]](TAEA) 등 법률을 북한에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포괄적 제재 외에도 [[북한인권법]](NKHRA),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대북제재정책강화법]](NKSPEA), [[대적성국제재법]](CAATSA) 등으로 북한을 특정한 제재도 하고 있다.
== 같이 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