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상고 허가제는상고허가제는 최고 재판소에 법률 심의를 요청할때 이것에 대한 허가를 하는 제도이며, 미국 및, 영국, 독일 독일등에서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즉, 독일에서는 민사는민사사건은 상고허가제를 시행하여 진행하며, 형사사건의 경우 경미한 경우사건은 고등법원이 상고심을 처리하지만, 중요한 사건의 경우만경우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연방통상법원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한다.<ref>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6/17/0702000000AKR20140617089100004.HTML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