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예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InternetArchiveBot (토론 | 기여) 0 개의 출처 구조, 1 개의 링크를 깨진 것으로 표시 #IABot (v2.0beta10) |
WhitetigerBot (토론 | 기여) |
||
2번째 줄:
'''공공복리예외'''(Public policy doctrines for the exclusion of relevant evidence)는 [[미국의 증거법]]상 개념으로 관련성이 있는 증거를 공공복리 및 사회정책상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
* [http://l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15005650002&tblName=tblNews&menuName=&pressNum=614&photoYN=Y 류변의 미국법 이야기(16)]{{깨진 링크|url=http://l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15005650002&tblName=tblNews&menuName=&pressNum=614&photoYN=Y }} [증거법] 법적 증거에 우선하는 사회적 公利, 법률저널, 2010년 01월 15일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978-89-89942-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