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르코자본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22번째 줄:
만약 아나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직접적이던, 채무계약을 위반하는 형태로서던 간에 침탈하거나, 죽이거나, 자유를 침해했을 경우 그 즉시 침해자와 계약된 경찰기업이나, 사법기업, 또한 피침해자와 계약된 경찰기업이나 사법기업이 이를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보며 국가가 사법권을 독점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도덕적이며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아나코 자본주의자들은 [[비침해성의 공리]] (NAP) 를 최우선의 도덕공리로 내세운다. 비침해성의 공리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침해할수침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자유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나코 자본주의자들은 자연법 공리에 따라서 [[사유재산]]을 필연적으로 본다. 그 이유는, 아나코 자본주의자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신체를 자기 자신이 사유재산으로서 소유하며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나 살인 행위가 재산권의 침해가 되므로 나쁜 것이다." 라고 연역한다. 또한 아나코 자본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공공재나 국유재는 합리적으로 운영될수운영될 수 없고 항상 세금 등의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침해함으로써 강요되는 소비와 인프라이기에 모든 서비스와 인프라와 토지 기간산업 모든 것이 사유재로서 존재하는 것과 그 서비스의 이용은 소유권자와 자유로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만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아나코 자본주의자들은 모든 악의적 독점은 정부가 행한다고 주장한다. 즉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탈하고 그 누구도 자신의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경쟁을 차단하며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행사하는 주체는 반드시 정부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나코 자본주의자들은 시장 경제에서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압도적으로 받은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언제든지 그 기업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산다면 다른 경쟁기업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고 또한 세금 강탈이 아닌 자유로운 계약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미나키즘]] (최소국가론) 과의 차이점은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정부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최소 국가 또한 반대한다는데에 있다.